<호원보도>


일반대학원 등록금 3년 만에 동결

“뻥튀기 예산 360억 감안한 3% 인하안” 미관철



  2015년 1학기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3년 만에 동결됐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2015년도 등록금 책정 회의를 진행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제4차 최종 등심위 회의에서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2013년에는 2%, 2014년에는 3%가 올라 2년 동안 총 5%의 등록금이 인상됐다. 이는 지난 2년간 전국 사립대학교 대학원 평균 등록금 증가율 약 2%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2012년 2% 인하, 2013년 1% 인하, 2014년 동결되었던 학부등록금 책정의 추세와도 대조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문·사회계대학원생은 490만원, 이학·체육계 대학원생은 592만원, 공학·예능계 대학원생은 6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등심위 회의에 참석한 총 6인의 학생위원(안암 총학생회장 서재우·대학원 총학생회장 박원익·세종 총학생회장 조현준· 세종인문대 학생회장 피승원·정경대 학생회장 설동연·의과대 학생위장 이수교)은 등록금 3% 인하를 요구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들은 <2015년 등록금 책정안>을 통해, 2014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예산의 5%에 해당하는 360억의 이월·적립금이 발생했으며 이것으로 3%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원익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예·결산안의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을 과다편성하여 360억 규모의 뻥튀기 예산을 책정했다”면서 “충분히 인하할 수 있음에도 학교측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등심위의 불평등한 구조 개선의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위원들은 총장추천 전문위원을 학생들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회계사를 추천했지만 등심위원장은 “등심위원에서는 비밀유지가 원칙”이라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비밀유지 조항이 등심위 운영규정과 등심위 입법취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학생 측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등심위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다. 학생위원 6인, 교직원 6인, 총장추천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된 등심위가 결국에는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을 6:7의 비율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학생위원과 교직원이 각각 여섯 명이지만 총장추천 전문위원 한 명이 포함되면서 학교 측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생위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번 등심위 최종 회의에서도 동결안에 반대하며 학생위원들이 전원 퇴장했지만 총장추천 전문위원을 비롯한 교직원의 표가 과반수를 넘기면서, 동결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1월 28일 3시30분 안암캠퍼스 4·18 기념관 앞에서는 <돈만 쌓는 고려대학교의 등록금 동결안 규탄 및 등심위 구조개선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여기에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사십 여명의 학생이 참석해 학교 측의 동결안을 비판했다.




■ 최은혜 기자 sinedoque@naver.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14: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