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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투표율 계산 방식 바꿀 경우 투표율 하락할 우려 있지만 공정성은 확보돼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조우리, 중운위)가 9월 18일 중운위 회의에서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율 계산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투표율 계산 방식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작에 가깝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운위는 회칙개정특별위원회(회특위)가 작성한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및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총학생회장단 선거 성립 요건 △기권란 신설 △학생총투표 성립 요건에 관한 최종안을 10월 9일 열리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전학대회에서 승인되면 제45대 총학생회장선거부터 이 회칙이 적용된다.

현행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투표율은 (졸업예정자가 아닌 자 중 투표한 사람의 수 ＋ 졸업예정자 중 투표한 사람의 수)를 (졸업예정자가 아닌 사람의 총 수 + 졸업예정자 중 투표한 사람의 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회특위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의 안암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실제 총 투표자는 6980명이었다. 당시 총 학생수는 18679명으로 투표율이 37.4%였다. 그렇지만,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분모가 13573명으로 투표율이 51.4%가 돼서 실제 보다 약 14% 포인트가 높게 나왔다.

중운위는 회칙개정특별위원회(회특위)의 건의에 따라 현재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율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행은 투표율이 50%를 넘어야만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성립된다.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현행 방식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학내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투표율 제한을 40%로 낮추든지 아예 없애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권란을 신설해 기권 비율이 투표자 대비 50%가 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변경할 예정이다. 학생총투표 투표율에 관해서는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일각에선 투표율 제한 조항이 사라지면 투표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강훈구(자전 정외09) 씨는 “기존의 투표율 계산 방법은 총학생회 스스로 정치적 정당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투표율이 낮아지더라도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marie@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0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