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탈퇴 관련 회칙 개정 논의’가 재개됐다.

앞서 송유진 문과대학 학생회장과 박희원 국제대학 학생회장 등이 제기한 “특별기구 탈퇴를 전학대회에서 의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엄정후 참관인은 본인을 생활도서관 소속으로 밝히며, “생활도서관과 같은 규모가 작은 단체는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 찬성으로 탈퇴가 이뤄지는 것이 위험한 여지가 있다.”며 “특별기구 탈퇴는 그 이상의 이유가 충분해야 한다.”라고 추가 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별기구 탈퇴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자 김한범 회칙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탈퇴 요청서에 대한 가안을 제작했다.”며 “탈퇴 사유 및 향후 계획도 서술하여 전학대회 참고자료집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전학대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조용성 의과대학 부학생회장은 “특별기구는 그 자체로 자율성을 갖는 기구”라며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그 단체가 합리적 이유로 특별기구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그 단체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이은서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제149조의2【탈퇴】에 ‘탈퇴 승인 거부 사유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안된 내용에 여러 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특별기구가 여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기구가 부재할 시 이 회의 회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될 때 ▲회칙에 명시된 탈퇴 이외의 절차가 선제적으로 가능할 때 특별기구의 탈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충분한 논의 후 ‘발의된 총학생회칙 개정안 중 특별기구 탈퇴에 관련된 수정 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에 관한 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찬성 88 반대 0 기권 1 의결권 없음 1로 가결됐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17: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