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논의 안건 5번 ‘인권침해대응세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백성열 회칙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회개특위 위원장)이 개정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첫번째 내용은 ▶피해자의 인권침해사실 신고 기관 확대 조항 신설이다.
회개특위 위원장은 “현행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이하 세칙) 하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속한 단과대 운영위원회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인권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부재하는 상태이다.”라며 “따라서 제24조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기존보다 상위 단위 운영위원회에도 자신의 인권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24조【신고】가 개정된다.

두번째 내용은 ▶위증의 책임 범위 확대이다.
회개특위 위원장은 “위증과 관련한 대상자의 폭을 넓혀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진술을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46조【정의】가 개정된다.

세번째 내용은 ▶무고 및 위증의 처벌 상한성 증대이다.
회개특위 위원장은 “무고 및 위증의 징계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을 피의자 처벌 상한선과 동일하게 맞추고자 한다.”라고 해당 조항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제47조【징계에 관한 사항】에 무고와 위증에 대한 징계로 ‘(3) 선거권, 피선거권의 박탈’이 추가된다.

논의 안건 5번 ‘인권침해대응세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은 별다른 질의없이 표결이 진행됐다. 찬성 85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17: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