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 47분 재적인원 98명 중 66명 참석으로 회의가 재개됐다.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용재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칙 개정안 4가지를 제시했다.

▲ 재선거·보궐선거 사유의 정비
이용재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중비대위장)은 제158조 제1항 제3호 문언 중 ‘사퇴하거나’ 부분을 삭제해 당선인의 임기 전 사퇴 가능 여부를 차단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 총학생회장단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
이용재 중비대위장은 총학생회장단이 본 회의의 회원이 아니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보호학부 학생회장은 개정 회칙의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다. 김윤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현재 총학생회칙에서 총학생회 경력을 ‘소급’ 인정하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아니지만 총학생회 이름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명예만 회복하고 그 밖의 총학생회의 권리에 미치는 행위를 나중에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규정 신설
이용재 중비대원장은 3, 4개월마다 비대위장이 교체되는 관례를 회칙으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국방학과 학생회장은 신설 3항이 제공될 경우, 기존 회칙 제97조 제1항에 따라 수시로 전학대회를 소집해 인준하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용재 중비대위장은 1차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고 이후 전학대회에서 사후인준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이버국방학과 학생회장은 위원 20인 모두가 중비대위장을 거친다면 전학대회에서는 중비대위장을 인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해당 조항이 생긴다면 중비대위장이 여러 번 교체될 경우 교체 전 중비대위장도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재 중비대위장은 이에 동의하며 정기 회의 때 한 번에 일괄 인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 선거시행세칙의 한시적 개정
이용재 중비대위장은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선거시행세칙을 2022년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칙 상 오프라인 투표가 원칙이나,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했던 온라인 투표가 더 편리하기에 선거시행세칙의 부칙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영웅 국어교육과 학생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내년도나 그 다음 연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선거를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했다. 정보보호학부 학생회장은 개정안이 내포하는 바는 온라인 선거로 바뀌는 것이 옳으나 아직 준비가 미비하기에 한시적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윤택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완전한 세칙 개정이 이상적이기에 올해 오프라인 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선거시행세칙을 온라인으로 변경한다면 유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 논의 방식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윤태 자유전공학부 삭생회장은 조문별로 의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지윤 정보대학 학생회장과 정보보호학부 학생회장은 안건을 분리해서 의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칙의 의미를 고려해 해당 개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

총학생회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은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 62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12: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