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오후 1시 민주광장에서 우리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총학)가 학교 측에 각종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최한 오늘 기자회견은 문과대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대표자가 발언한 후 각 단과대 및 학내 기구 대표자들이 기자회견 결의문을 차례로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 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적립금의 내역별 사용계획 과 적립금 투자내역 및 결과 공개 , ▲예결산의 세부항목과 산출근거, 실험 실습비 및 계절학기 등록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내역 공개, ▲장학금의 수혜상세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결의문 낭독 후에는 학교에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의미로 간단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으며 기자회견 후 각 학생 대표자들은 본관으로 이동해 학교 측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정태호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운영에 대한 학우들의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이나, 특히 지난 해 문제가 불거졌던 학교의 펀드투자 상세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통해 학교의 책임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열흘 이내에 학교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행정 심판 및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각 단과대 및 과반 대표자 공동 성명으로 결의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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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등록금 인하, 투명한 등록금 책정을 위한

민족고대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은 이미 너무도 우리 삶에 당연하고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다. 소를 팔아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는 ‘우골탑’은 ‘인골탑’이라는 말로 바뀌어 우리 부모님들을 한숨쉬게 만드는, 버티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돈이 없어 학교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만큼 올라 버린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학교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09년 등록금은 동결되었지만 동결이라는 한마디 뿐으로는 학생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이미 연 1000만원 가까이로 인상되어 버린 등록금은 우리 학생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등록금이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야만 했는지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등록금 책정 과정에 존재했던 허구성과 불투명성에 있다.

학교당국은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 책정 되는 등록금이 아닌 정해놓은 인상률에 짜 맞추기 식의 기만적인 등록금 책정을 계속해왔다.

학교는 학생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등록금 책정 자문위원회 회의에조차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왔다.

‘학내 언론사의 취재마저도 거부하는 비공개 등책위’

‘등록금 산출 근거와 자료의 불충분한 제출’

‘예결산 집행 책임자의 회의 불참석’

‘등록금 인상율의 일방적인 고지’

이것이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학교본부가 보여준 모습이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학교 당국의 기만적인 태도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은 본인이 낸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교육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납득할 수 있는 산출근거 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등록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족고대 총학생회(건)와 중앙운영위원회 일동은 투명한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교당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는 바이다.

- 적립금의 내역별 사용계획 과 투자내역 및 결과를 공개하라!

- 예결산 세부항목을 공개하라!

- 예결산 산출근거를 공개하라!

- 실험실습비 책정근거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 계절학기 등록금 책정근거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 장학금수혜 상세내역 공개하라!

- 기숙사비 책정 상세 내역과 기숙사 재정 및 예결산 내역 공개하라!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즉각 공개하고 고려대학교 2만 학우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