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학생회장단의 자퇴
부정 선거 사실이 밝혀지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회칙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고, 이후 전학대회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운 씨와 이나영 씨가 총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자퇴수속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탄핵 학생총투표는 무산됐다. 이후 열린 전학대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이름으로 학생지원부를 통해 자퇴 유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것을 의논하기도 했다. 그러나 12일 총학생회장단의 자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 탄핵 학생총투표가 무산됐음을 공고했다.

전학대회의 결정, 선거 무효안
자퇴가 최종 확인된 다음 날인 13일, 임시 전학대회에서 4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무효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후 대의원 31명의 연서를 받아 표결안건으로 발의되어 오랜 논의 끝에 가결됐다. 무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회칙에 없는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으나, 찬성표는 반대표보다 약 네 배 가까이 많이 나왔다.

무효결정을 둘러싼 반론
선거 무효안 결정이 공고된 이후,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날치기 통과”,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권자들이 뽑은 대표를 대의원들이 무효화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대두됐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장세완 씨는 “회장단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회칙에 정해져 있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충분한 절차 없이 중운위가 임의로 탄핵안보다 더 큰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대한 중운위의 입장은
중선관위는 47대 총학생회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발표를 통해 “현행 회칙의 해석 상 중선관위에 선거 무효 확인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성민 중선관위원장은 여러 학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 입장을 여러 번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선거 무효안이 탄핵보다 더 큰 징계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흘렀을 뿐이지 선거 당시에 선거 부정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연히 그 때 무효화 됐을 선거”라고 설명했다.

제3자에게 물어본 선거무효 결정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무효 결정을 두고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선거무효를 둘러싼 논쟁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진 현 시점에서는 건전한 학생사회를 구축해 학생들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에 대한 논의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11월 27일 방송
강다현 기자(dh0918@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7 04: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