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부터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된다.

우리학교는 현재 등록 후 휴학하면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하고 있다. 다음 학기부터는 등록금 이월제도가 폐지되고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반환처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41조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서 등록금을 차등 반환한다.

「학사운영규정」 제41조에 따르면 ▲학기 개시일 전 휴학은 수업료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로부터 30 일 이내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60 일 이내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0 일 이내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미반환으로 등록금의 반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재무부 양군주 과장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휴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규칙과 기존의 학칙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변경을 결정했다”고 등록금 이월제 폐지 이유를 밝혔다.

한편 등록금 이월제 폐지가 시행되기 전에 휴학한 학생은 등록금 이월제의 적용을 받으며, 복학 등록 후 다음 학기에 휴학할 경우에 적용된다.

김치연 기자(cykim1112@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