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다함께 고려대 모임’이 교내 게시판에
특정정당을 비판하며 진보적 정당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다함께 고려대 모임’은 지난주에
‘18대 총선에서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자’는 제목의 벽보를
정경대 후문, 학생회관 앞 등 교내 곳곳에 붙였다.
벽보에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서민들을 대표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는
진보적 정당을 지지해야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게시물에 대해 경영학과 김미선씨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게시물은 불법 아니냐”며
“특정정당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반면, 영어영문학과 전민아씨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함께 고려대 모임’측은
선거운동기간에 특정정당지지를 촉구하는 이번 게시물 부착에 대해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자고만 했지
특정정당이름을 밝히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게시물 부착이 문제가 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법, ‘공직선거법’제 93조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특정집단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성명서나 인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선거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작성자 : 박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