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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KUBS | 등록일 : 2008-04-04 18:05:50 | 글번호 : 558 | 0  379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본교 교우회와 사무국장, 80만원 벌금형?i

본교 교우회와 사무국장, 80만원 벌금형? 서울 중앙지방법원 벌금형 80만원 선고해 오늘 본교 교우회와 교우회 사무국장 정모씨가 대선후보 홍보글 배포 혐의로 각각 벌금형 8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교우회와 정모씨가 대선 당시 이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회보에 싣고 평소보다 2배이상을 발행한 뒤 회비 미납자등에게까지 회보를 돌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결했다. 형사합의 23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불법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양형에 감안해 벌금형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본교 교우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작성자 : 박소정  작성일자 : 2008-04-04 오후 6:03:3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18: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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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08-05-18 04:59:34 kubs는 우리학교 관계자가 벌금받고 징계받는뉴스를 참 좋아하시는군요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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