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생들, 퇴학 조치 무효 소송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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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KUBS | 등록일 : 2008-03-05 17:48:45 | 글번호 : 4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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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생들, 퇴학 조치 무효 소송 제기해

'퇴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동시에 제기해

지난 달 12일,

상벌위원회 심의에서 ‘퇴학’ 조치를 받은 출교생 7명이

퇴학 조치를 무효화하라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출교생들은 지난달 27일,

학교측을 상대로 ‘퇴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두 소송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에서 퇴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출교자 7명은 법적으로 복학이 가능하게 된다.

주병준씨는 “퇴학과 출교는 다를 바가 없다”며,

“법원이 출교 무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배려 해 복학을 뜻한 것인데,

퇴학 결정은 법망을 피한 것”이라 밝혔다.

작성자 : 오근정

작성일자 : 2008-03-05 오후 5:46:06

www.kubs.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9 01:39:26:

댓글수 4

댓글 1 익명 2008-03-05 18:59:37

물론 학교의 조치가 법망을 피해간건 맞는 말이지만

그네들도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5미터 남짓 텐트를 이동했던 걸 생각하니 피장파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니나 내나 :

댓글 2 익명 2008-03-05 19:20:02

출교조치 철회되고 퇴학당했으니 이젠 퇴학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암튼 퇴학자나 학교나 오십보백보... :

댓글 3 익명 2008-03-06 12:26:32

또 소송걸었대요? ... :

댓글 4 익명 2008-03-06 12:30:02

천막 5미터 옮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랬음....
X롱하는것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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