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연립 주민들, "고려대가 도와주십시오"

[독자투고] 고려대가 도와주십시오

[1648호] 2010년 08월 30일 (월) 13:55:04

고대신문

news@kukey.com

저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2-1 신광연립에 살고 있는 건물 주인입니다. 신광연립 주민들은 고려대 측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지금 신광연립에는 42세대 중 6가구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저희도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습니다. 토지 주인인 이갑제 씨는 단돈 1원도 보상할 수 없다며 건물철거비와 토지사용료까지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주민들은 힘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오로지 건물보상을 받아 분쟁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려대가 나서서 이갑제 씨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갑제 씨는 주민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 땅에 로스쿨 기숙사를 지으려면 고려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기숙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매도자인 토지 주인 이갑제 씨가 넓은 아량으로 서민을 생각하시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수자인 고려대 법과대 측의 이해로 매도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도 이주대책비와 주거대책비로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인 저희는 당장 집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한 푼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대로는 갈 곳도, 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신광연립 건물과 토지를 1989년에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자의 불찰로 토지대금이 치러지지 않았고, 토지가 다른 주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토지를 1998년에 지금의 땅 주인인 이갑제 씨가 5억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갑제 씨는 이 땅을 2010년 3월에 고려대 법과대에 80억에 팔았습니다. 고려대는 신광연립 건물이 모두 철거되면 오는 11월 30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신광연립에 남은 6가구의 소원은 2억 원 안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광연립 주민 일동


지난달 30일, 법과대 후문에 위치한 신광연립 5동 중 2동(가, 다동)이 철거됐다. 남은 3동은 지난 27일(금) 철거 예정이었으나, 두 가구가 땅주인과 합의해 9월 초로 미뤄졌다. 사진 뒤로 철거된 건물의 잔해가 보인다. 사진\|조상윤 기자 chu@kuk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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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산 집이 서류상 없는 건물… 본교 로스쿨 기숙사 후보지로 거론

[1641호] 2010년 05월 01일 (토) 18:03:50

최창순 기자

soon@kukey.com

“전국철거민연합에 가입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가입할 수 없다. 지는 싸움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 싸움을 할 돈도 없다” 신광연립 주민협의회 정용진(30·남) 씨는 살아오던 집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과대 후문(종암동)에 위치한 신광연립 주민들이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며 철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을 사들인 것이 본교 법과대고,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 ‘철거 완료’라고 신광연립 주민들은 주장한다.

대법원 “원래 없는 건물”

사연의 시작은 건물이 지어진 1979년이다. 주민들은 건물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았지만, 토지 등기는 하지 못했다. 건물을 지은 설 모 씨가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알지 못했고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내 오면서 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1998년에 땅이 새 주인(이 모 씨)에게 넘어가며 문제가 생겼다. 이 모 씨는 가난하거나 건강이 나빠 소송에 대응할 수 없는 집부터 소송을 시작했다. 이렇게 한집씩 소송을 통해 결국 2003년 12월 24일 “건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건물을 철거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에 이른다. 결국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됐고, 주민들은 남의 땅에 불법으로 사는 신세가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주민들은 이전과 같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 강제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어떤 법적 대응도 할 수 없었다. 법률 자문을 받아도 “법적으론 방법이 없다. 조금만 버텨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본교 법과대 “직접 관련 없다”

신광연립 주민협의회는 “땅 주인과 관련된 믿을 만한 사람에 의하면, 땅을 사들인 게 고려대 법과대고 로스쿨 기숙사 자리로 선정해뒀다”고 주장했다. ‘땅이 팔렸다’는 소문이 돌기 전에는 본교 법과대학장이 가끔 주민들을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법과대학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정 씨는 “이전엔 법과대학장과 통화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할 얘기가 없다’며 통화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과대 고위 관계자는 “그 땅이 로스쿨 기숙사의 유력한 후보지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법과대 소유도 아니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광연립 주민협의회는 땅주인 이 모 씨, 법과대, 신광연립 주민이 모여 이주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씨는 “고려대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번 주 강제철거 예정

신광연립에는 이미 군데군데 빈 집이 있다. 지난달 16일에 강제집행을 당한 집과 땅 주인과 합의를 해 이사를 간 집들이다. 정 씨는 강제철거 때 다친 상처를 보여주며 “강제철거를 하는 데 용역 160명이 왔다. 용역 고용에는 돈이 4600만원 들었다더라. 차라리 그 돈으로 합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8일에 정문 앞에서 신광연립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시위를 벌였다.

신광연립엔 4일(화) 또는 5일(수)에 강제철거가 집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그들 중엔 70세가 넘은 독거노인이나 암 투병중인 사람도 있다. 이 땅을 사들인 게 본교라면, 로스쿨 기숙사를 위해 원주민이 억울하게 내쫒긴 땅을 샀다는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전세 살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갈 곳이 없다"

[1643호] 2010년 05월 15일 (토) 22:09:46

최창순 기자

soon@kukey.com

“어디서 왔소? 법대에서 보낸거요?” 맨 처음 기자를 본 신광연립 주민들은 경계심부터 보였다. 오랜 불안과 고통으로 그들은 지쳐보였다.

감시당하는 주민들

지난 11일(화) 법과대 후문에 위치한 신광연립을 찾아갔다. 신광연립 입구부터 비포장도로가 시작됐다. 입구 오른쪽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주민은 “이 컨테이너 박스에는 땅 주인이 고용한 남자 3명이 주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어느 집이 비었는지,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본다”고 말했다. 신광연립을 다시 찾아간 13일(목) 밤에도 컨테이너 박스에선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난 15일(토) 컨테이너 박스의 남자를 만났다. 그 중 한 명은 자신을 ‘땅 주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소개했다. 그는 법과대가 땅을 산 것이 아니라고 하며 “이곳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것도 틀리다. 내 땅에서 나가는 건데 왜 쫓겨나는 거냐”고 주장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해머, 쇠막대 등이 있었다.

4월 16일 벌어진 강제철거로 3~4집 정도는 땅 주인과 합의해 집을 나갔고, 신광연립의 절반 정도는 완전히 폐허 상태였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데도 유리창이 깨진 곳이 많았다. 이중창까지 모두 깨진 곳도 있었다. 땅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창을 깨고 다니기 때문이다. 곳곳에 건설 폐기물이 널려있었고, 한 동의 입구는 폐기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가끔 보이는 텃밭과 자동차만이 사람이 산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눈앞이 캄캄하다. 살기싫다”

1990년 입주했다는 이 모 씨(여) 가족은 부부, 아들, 딸 4명이다. 이 씨의 남편은 신광연립으로 온 직후 사고로 뇌를 다쳐 이 씨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 씨의 겨울은 힘들었다. 지은 지 오래된 집이고, 땅 주인의 방해로 집 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름보일러를 아무리 떼도 춥다. 2008년엔 연탄도 썼는데, 냄새 때문에 2009년엔 그마저도 쓸 수 없었다. 벽에 곰팡이가 생기고 물이 떨어진다” 이 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씨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신광연립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강제철거로 쫓겨나면 빈손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 전세를 얻을 돈도 없다. “방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정말 어딘가에 전세 들 돈만 받으면 좋겠다. 나이 60에 이래야 하나 눈물이 난다” 이 씨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은 강제철거의 공포에도 떨고 있었다. “불안해서 얼마 전에 우울증이 왔다. 그 짜증이 다 가족에게 간다. 특히 새벽에 소리가 나면 특히 무섭다” 이 씨 가족 뿐 아니라 주민 대부분이 새벽녘에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깬다. 강제철거가 보통 새벽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강제철거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임금대신 받은 집

몇몇 주민은 신광연립을 지을 때 참여해 그 대가로 집을 받았다. 입주 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지 못해 보일러·미장 등을 시키고 임금 대신 집을 준 것이다. “영동에 있던 집은 1040만원에 팔고 공사 대가로 집을 받았는데 집을 빼앗기게 됐다. 억울하다” 신광연립 전체 미장일을 맡았던 박 모 씨(남)가 말했다. 박 씨의 부인은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고, 박 씨는 폐지를 모아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다른 주민 중에도 가족 중 환자가 있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나 동에 사는 이 모 씨(남)는 4년째 폐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마 동의 이 모 씨(남)의 부인은 17년째 유방암 투병 중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중이다. 다 동의 이 모 씨(남)는 지체장애 4급, 그의 부인은 지난달 16일 강제철거 이후 우울증과 심장병으로 병원 치료중이다. 다른 많은 주민들도 전단지 배포나 식당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졌거나, 그마저도 없다. 기자가 주민들을 만난 12일(수)에도 밤 11시가 다 돼서야 돌아오는 주민도 있었다. 그를 본 안춘선(57·여) 씨는 “칠순 할머니가 밤 11시까지 식당일을 하고 온다. 그나마 오늘은 일찍 온 것”이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한 주민은 다음에 강제철거가 들어오면 먹고 죽겠다며 농약을 보여줬다. 유서도 썼다고 했다. 그는 가스통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도 있다고 했다.

신광연립 주민들은 오늘도 강제철거의 공포 속에 하루를 시작했다. 고대신문의 지난 보도(5월 2일자) 이후에도 법과대는 주민들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30 01: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