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개의해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심의, 전임 총학생회장 징계 여부 논의 등이 이뤄졌던 2024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정기회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자보
지난 14일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 부위원장 오지한(영교 19) 씨는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에 ‘이제 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대자보의 주요 내용은 ▲전부개정안 사전 심의의 미비 ▲일부 위원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사 장악 ▲당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임시회의가 있었음에도 일부 위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진된, 개정안에 정면충돌하는 의견 ▲맥락을 상실한 안건 폐기의 주장 ▲소수자의 존중과 이 사안의 관계였습니다.
오지한 씨는 대자보를 통해 ▲회칙 개정안의 발의 과정에서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미비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 중앙운영위원의 의사 장악으로 인한 전부개정안 심의 연기 사태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해명 ▲개정안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간접적으로 회개특위 활동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킨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명 요구 등에 대해 부총학생회장 김한범 씨는 “회개특위는 중운위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그 정당성은 중운위에서 나오며 독립적인 기구로 구분될 수 없다”며 “중운위원들이 위계와 권위에 대한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특위장 이지민 씨는 “회개특위 전체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대자보 부착 전후로 관련 경위와 방향성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보고받은 적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부개정안 사전 심의의 미비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은 현 총학생회장단 [나날]의 공약사항에서 비롯됐습니다. 회개특위는 전부개정안 상정을 위해 지난여름 있었던 중운위에서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지난 6일 있었던 제20차 중운위에서 사전 심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심의 과정 중 시간이 상당히 지연돼 회의를 지속할 수 없었으며, 남은 조항들에 대한 사전 심의가 미흡해졌다는 것이 오지한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총학생회장 김한범 씨는 “실제로 개정안과 자료집이 공고된 시각이 7일 23시 57분이었는데, 7일 저녁 다시 모여서 논의했다면 회칙대로 전학대회 개의일 5일 전(현 상황에서 10월 7일) 자정까지 전학대회에 상정될 모든 안건과 이에 대한 설명이 담긴 자료집을 공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자보에선 집행 실무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자보에선 4번 항목(3번째 사진 참조)을 통해 사전 심의 단계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이의 제기를 지속적으로 개진한 것은 미비했던 사전 심의의 의무를 전학대회에서 마저 이행한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위원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사 장악
오지한 씨는 회개특위에 소속된 일부 중운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중운위가 발의 주체인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며 안건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주장 또한 대자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일체 개정안 찬성 발언에 대해 찬반 토론이 아님에도 반대 의견을 밝히고, 반대 발언을 하고자 일제히 발언권 요청을 하였다가 한 위원이 반대 발언을 하자 철회를 연달아 외친 상황은 중운위원이 아닌 대의원들의 의사를 과소 대표 시킨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운위 소속이 아닌 대의원 A 씨는 “거의 모든 안건에서 중운위원들은 동일한 방향성의 의견을 내비쳤고 중운위원 그 누구와도 친분이 없는 본인이 느꼈을 때는 충분히 의사 장악으로 느껴졌다”며 “중운위원이 아닌 대의원들이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했을 때는 중운위원 여러 분이 반박하는 장면을 다수 목격했고, 대의원 중 한 분은 박탈감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중운위원들에게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답을 듣지 못한 상탭니다.

▲맥락을 상실한 안건 폐기의 주장
전학대회에선 13일 오전 7시 40분경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의 축조심사를 다음 전학대회 임시회의로 연기하는 것에 대한 연기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에 관한 논의에서 일부 중운위원이 발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다시 축조 심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 연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등을 내놓았습니다. 대자보에선 찬반 토론 전 진행된 가표결에서 연기동의에 찬성하는 대의원이 과반수였음에도 연기에 있어 반대를 표한 점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소신의 관철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소수자의 존중과 이 사안의 관계
오지한 씨는 대자보에서 “누구든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중복하여 관여하는 경우에는 앞선 절차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르게 이루어진 합의와 그 의사를 존중하고 그 바탕에서 소신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집중제를 택하는 우리 학생사회에서 각 단위에서 의결기관의 의장을 맡는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의 발언이 다른 대의원의 발언에 비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은 무겁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학대회 논의에 앞서 사전 심의와 발의의 주체였던 중운위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대의원 A 씨는 “발의자인 중운위가 정상적으로 개정 의결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의 진전이 방해되는 논의를 개진한 것은 현장에 계셨던 대의원분들이었다면 모두가 느끼셨을 듯하다”며 “대자보에 적힌 대로 ‘발의자’이고 이미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기에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개정안의 방향성이 다르더라도 중운위에서 논의한 대로 따라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학과 부학생회장 엄상진 씨는 “중운위원이 아닌 대의원들은 안건에 관한 정보에 도달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자료집만으로 전학대회의 중요 안건들에 대한 논의점과 시사점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 심의에도 참여하고 직접 안건을 상정한 중운위원들의 발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학대회, 민주적 논의의 장이었나
현행 총학생회칙 제46조에 따르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와 그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전학대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중운위보다 더 상위의 의결기구의 의사 결정인 만큼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운위에 속해 있지 않은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만성적인 정보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중운위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참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을 통한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 중운위 회의록은 지난 7월 7일 진행된 제12차 중운위 이후 100일 넘게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임시 회의 또한 8월 11일 제2차 임시회의 이후 지난 3일 제3차 임시회의가 진행됐지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운위 회의록이 존재하더라도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2024년 하반기 전학대회 정기회의 4번 논의 안건이었던 ‘20231105 총학생회칙 일부개정 공포 누락에 따른 후속 논의’에 따른 전임 총학생회장 징계 논의와 관련해서도 박성근 전 회장의 소명은 전학대회에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운위에서 직접 소명한 바 있으나 ‘오프 더 레코드(기록 제외)’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정작 의결권자인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전임 회장이 공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전학대회 의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학과 부학생회장 엄상진 씨는 “이번 전학대회 3, 4번 논의 안건 같은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각 단위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모든 대의원은 각 단위를 대표하는 자로서 마땅히 모든 안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장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나 이번 2024년 하반기 전학대회에선 ‘전체’학생대표자라는 의미가 있었나 의구심이 든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김한범 씨는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회칙 개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관련된 문제와 갈등을 봉합하고 우리 학생사회가 한 걸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부장 박성빈(beomak7@kakao.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12-02 05: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