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우리학교 측은 비정규 교수들을 사전 통보 없이 해임하고 그 사실이 뒤늦게 8월 10일에서야 공개했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연대 사업으로 강사해고 문제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기도 했다. 오늘은 비정규 교수 문제가 어째서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일까?

▶해임 논란의 대상인 비정규 교수란 누구인가?

시간 강사는 이름 그대로 일정 시간만 강의하는 강사를 지칭한다. 비정규 교수는 사실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화되어 불립니다. 명칭에는 교수 자가 들어가지만 법적으로는 교원 신분이 아니고, 대학에서는 이들을 변칙적으로 외래교수,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18가지나 되는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시간 강사는 6만에서 7만여 명 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정규 교수 6만 5천여 명으로 총 13만 5천여 명이 비정규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의 2/3정도가 비정규 교수임을 의미한다.

▶정규직 교수와 비교해서 비정규직 교수들의 대우는 어떻게 다른가?

일단 이번 우리학교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 교수들은 정규직 교수와 달리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비정규 교수들의 지위는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2007년 대법원의 판례로 비정규 교수들에게 산재 보험이 적용되기 전까지 그들은 일용 잡급직 대우를 받아왔다. 또 현재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이면서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비정규 교수들도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경제적 대우의 차이가 매우 크다. 비정규 교수들은 방학 중에 강사료를 받지 못한다. 또, 강사료도 시간당 2만원에서 많이 주는 대학이 5만 5천원 정도라고 한다. 교과부의 통계에 의하면 강의 시간을 평균적으로 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낸 평균 연봉이 999만원이라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실제 평균 강의 시간이 4.2시간에 불과해 비정규 교수들이 실제 1년에 받는 돈은 400~5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 별로 연봉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한 예로 서울의 명문대학인 어느 사립대학은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이 1억 4천 만원인 반면, 비정규 교수 및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고작 768만원이라고 한다. 비정규 강사가 대부분 근로계약도 없고, 연구실도 없는 것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나?

우리학교를 비롯해 여러 학생들은 비정규 교수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일단 비정규직 교수들 자살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비정규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여러 악조건 때문에 비정규 교수들에게는 독립적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비슷비슷한 수업들을 한 교수가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실제로 이런 상황을 아는 학생들은 교양 수업을 듣지 않고, 타과 전공이나 대학원 과목을 청강할 정도로 수업의 질이 문제 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김재의, 서울대 사람연대 대표는 “비정규 강사의 자살 문제가 비정규 강사를 둘러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문학을 비롯해, 대우를 많이 받지 못하는 학문들의 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다.” 고 했으며, 김동애 교원지위 회복 투쟁 본부위원도 “ 진정한 의미의 대학 강의, 젊은 날에 공부해야 되는 인문학, 이런 교양과목들이 방치되면서 대학교육의 질이 보장받을 수 없고, 앞으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교육의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비정규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비정규 교수의 지위를 생각하면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정규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15시간 강의해야 하는데 실제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 비정규 교수들의 평균 강의 시간은 4.2시간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대학강의를 연구 강의 지도로 3배수 하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었고, 이를 통해 비정규 교수의 강의시간을 보충해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효력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곤,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고대분회 회장 비정규보호법을 악용해 해고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는 강사의 교육권 침해라고 반박 하기도 했다.

▶비정규 교수나 시간 강사들이 고등 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

과거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원래 대학 강사들은 1949년 교육법에서 교원이었다고 한다. 고등교육법이 바뀐 것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지식인들의 제도권 침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식인 탄압이 이루어 졌을 때라고 한다. 비정규 교수와 시간 강사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고등 교육법 제 14조 2항으로, 고등 교육법에서 제 14조 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라는 사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간 강사들은 대학의 교원의 지위를 갖지 못 한다.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은?

17대 국회에서는 시간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및 국비보조로 전입강사 임금의 50% 수준을 보장하는 법안이, 또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 회복과 2년간의 준비기간을 준다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 보류중이다. 교육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비정규 교수들의 강사료를 올려주고, 4대 보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한다.

▶이런 비정규 교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일단 대학 측과 강사들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교원지위를 주었을 때 생기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강사들은 “ 대학에 금전적인 문제는 크지 않다.” 며,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은 남아도는데 대학 강사들을 공짜로 부려먹었던 습관을, 나쁜 관행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1년에 대학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는 3조 2500억원 정도라고 하며,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55개 대학의 총 적립금이 약 6조 8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여러 강사들은 매년 새로 짓는 학교 건물들만 안 지어도 강사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며, 앞서 말한 비정규 교수들의 강사료 인상, 4대 보험 적용을 둘러싼 법안이 조만간 통과되고, 고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 회복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번 강사해고는 표면적으로는 비정규 교수들과 학교 측의 문제같이 보이지만 어느 문제와 달리 학문의 장이라고 불리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대학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