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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ANS | 등록일 : 2023-06-08 14:23:33 | 글번호 : 132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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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ANS] 김영배 의원, 정외 수업에서 선거제도 개혁 특강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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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4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교 정치외교학과 전공 〈선거와 투표행태〉을 찾았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 지금이 적기다’는 주제로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김영배 의원은 본교 정치외교학과 86학번이자 현 성북구갑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비서관과 성북구청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으로 특강을 시작하며 “민주주의는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는 견인차”라고 발언했다. 민주화를 기점으로 ▲기업의 자율성 ▲대학 학문 발전 ▲시민의 창의성과 자발성 등이 사회에 대폭 투입돼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행정부 비대화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정통 대통령제·미국식 대통령제와는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의 행정부에는 ▲감사권 ▲예산권 ▲인사권을 비롯한 권한이 과하게 주어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빈번한 여소야대 현상과 정당정치 약화 등의 한계가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고 ▲경제 침체 ▲소득 양극화 심화 ▲지방 소멸 위기 등 국가적 난제의 해결을 막는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이때까지 한국 정치가 행정부나 공무원의 주도로 이뤄졌다며 “시민이 속한 정당이 집권하고, 정당이 주도하는 시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승자독식형 선거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보였다. “노동자들이 국회가 아닌 광화문 거리에서 시위하는 이유는 자신을 대표하는 정당이 국회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불비례성 문제도 언급하며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5.38대1로,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24개 국가의 평균인 2대1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 현상이 지방소멸위기와 맞물린다면 점차 지방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은 줄어들고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만 늘게 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큰 선거가 없는 올해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개편 법안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총 의석수를 30석 늘려 지역구를 220석(현행보다 33석 감소), 비례대표를 110석(현행보다 63석 증가)으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내의 중론은 현행 의석수(300석)를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의석수 증설을 꺼리는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특강은 선거제도 개편을 이달 말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선거제도 개편안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양당 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고 서로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강이 종료된 후, 남는 시간에는 학생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아래는 질의응답 요약본이다.



Q1. 우리나라 국회에서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제3당 또는 제4당이 자리 잡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의회에 진입하더라도 정당끼리 협력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다당제나 양당제보다도 삼권분립이 확실히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 선방과 바른미래당 출범으로 4당 체제, 즉 형식적인 다당제가 형성됐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과연 유효정당으로 활동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권력분립이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본다. 한국은 아무리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Q2.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총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당장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의석 증원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총 의석수를 줄이자는) 국민 여론을 바꿔야 할 텐데 이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A.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해외 국가는 대개 인구 7만 명 당 의원이 1명인 꼴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7만 명 당 의원이 1명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인구 2천만 명에 의원 200명(인구 10만 명 당 의원 1명)으로 시작했다. 한국은 그동안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가 많이 성장했다. 비대해진 한국의 규모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를 할 때다.

그러나 ▲인건비 총액 동결 ▲정치 총비용 동결 등을 상당 기간 약속해도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본원적인 신뢰 회복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민주주의의 중심에 제대로 설 수 있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판가름 날 듯하다.



Q3. 지역주의나 양당제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된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라는 제도 자체에서 기인했는지 또는 제도 외의 다른 특성에서 지역주의가 발생했다고 보는지.

A. 노무현 대통령 정무 수석실에 근무할 때 이 주제를 1년 동안 연구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대체로 지역주의가 역사적 산물임은 맞다. 저는 지역주의의 원인이 제도라기보다는 정치 자체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에서 지역주의가 기인했냐보다도 '제도를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담론'이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정치라면 서로에 대한 혐오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제도다.

또한 여전히 영남-호남의 지역주의 문제가 변수로 작동하기는 하나 이제는 수도권-비수도권 변수, 남-북 간의 평화나 공동 번영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다.




정채빈 기자
jcbid1020@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3-09-25 05:36:5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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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3-06-08 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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