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총학생회장 징계 처리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청인 이규상에 대한 총학생회원 자격 인준에 관한 건’을 안건명으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본 사안이 총학생회칙 제4조 제2항의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에 해당하는지와 징계의 부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 제4조 제2항이 인용되는 경우는 학교, 사회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동, 본회의 이익을 위해 마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징계의 부당함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지체없이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어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0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다. 이규상 신청인은 학교 측의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 2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22: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