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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02-05 18:47:26
1. 부동산의 수수료 부분은 법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과 같은 경우. (오피스텔 제외)
5천만원 미만 : 1000 / 5 (최고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000 / 4 (최고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000 / 3 없음.
수수료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금액은 실상 한도금액을 초과를 못하며,
2014년 부터는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부해줘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으로써도 실상 소득증빙을 해야하는 근거 자료가 됨으로써,
수수료 부분을 잘못 이행한다는 것은 큰 불찰이 됩니다.
2. 3년 이후 FA가 되었다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계약관계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행관계가 분명 존재하는 것이며,
임대인 역시 인근 임대수익을 따라 평준화 되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불황으로 전세난,월세난의 이유 역시 부동산 매매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기에 실로써는 인근의 전세보증금은 치달아 올라갔고,
그 경기 흐름에 따라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고정할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수익률이 주변에 비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추후 매매의 의사가 있는 임대인으로써는 본인의 물건 자체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을 묵시하고 매도를 주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임대인은 매도시 명도를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을 선호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 학우분들이 생활을 하다 겪을 수 있는 군대,휴학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유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함일 수도 있으며, 또한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있는 건물자체의 보수 또는 결로현상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형주 학우님의 심적인 불편함이 크게 있으셨겠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못질 함은 생업에 종사하는 부동산업자들에게도 참으로 마음 아픈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새로이 시작하는 올 한해는 행복한 시작이 되시길 모쪼록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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