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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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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7-07-24 14:21:42
그래서
1. 옵션은 입주할 때 사진 찍어 놓고 상태 이상하면 그때그때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합니다. 원래 이랬다, 노후화 때문이다, 세입자 과실이다, 그때그때 따져야 합니다.
2. 인덕션 비용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노후화 및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옵션 교체 비용은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3. 벽지, 바닥 등은 소모품이라 세입자가 돈 낼 필요 없어요. 특약에 계약 종료 시에 입주시 상태로 완전 복구한다는 말 있어도 '벽지', '장판' 등으로 특정한 거 아니면 돈 안 내도 돼요. 애초에 벽지 같은 거 적어 놓는 집주인은 노양심이니까 걸러야 되고 효력도 없습니다. 소모품들이 뭐였는지 자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벽지는 확실히 소모품이라 세입자한테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적어 놓은 2번, 3번 전 집주인 때문에 확실히 알아본 내용입니다.
잘 얘기해서 과하게 낸 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얘기 잘 안 되면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 보낸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집주인이 돈 돌려줄 거고요, 그래도 말 못 알아들으면 '건축물대장 확인해 봐야겠네요.', '소방법 공부 좀 해 볼게요!' 등 집주인과 화기애애하게 지낼 방법 많습니다. + 서울시에서 세입자 도와주는 부서? 프로그램? 번호가 따로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찾아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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