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조직이 휴대폰 등을 이용한 스토커형 개인정보침해를 했다면 법뮬구조공단측에서는 기소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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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 | 등록일 : 2013-11-11 12:09:28 | 글번호 : 1263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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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조직이 휴대폰 등을 이용한 스토커형 개인정보침해를  했다면 법뮬구조공단측 입장에서는, 고발해봐야
현행법상으로는 기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그사실이 맞는지요?

개인정보침해의 형태는 과거의 KBS 1TV의 프로그램 중에 사람찾기프로그램 같이, 개인의 하루일과를 미리
파악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좌석점거,접근해서 바이러스전염 등의 형태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 자택주변에서 소음등을 이용한 수면방해, 학습방해 등)

( 예를들면, 이들은 법률구조를 미리알고, 해킹 등이 아닌 휴대폰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위치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을 괴롭히고 사생활을 방해하는 형태입니다.)

--> 근무장소와 심지어는 학원수강시에도 위와같은 유사한 형태의 근무방해나 학습방해, 부패한 음식물/식수/음료 제공,
      개인정보 침해 등은 계속됨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취업 등 모든 행동반경에서 지난 10년 이상 계속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장애자들이라는
특권을 이용해 장애자들의 거대조직(장애자공단 등)들이 개인의 정보를 간접 침해하고, 사생활을 일일히 방해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분명 범죄자들임이 분명합니다.
(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진증거를 수집해서 고발하라고 했으나, 현행법으로는 기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
지고 있읍니다)

법전공자는 위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답변 기다려 보겠읍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2 10: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