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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익명
2008-10-20 00:02:56
법대생이고 지나가려다가 그냥 답변 답니다.
1. 먼저 법률적 검토는 위에 cosmos님이 잘 해주신 것 같구요.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업무 방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구요, 명예훼손은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성립하지 않고요, 정보통신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건은 글쎄요 특별법이라 정확히 못봤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표를 속인 건 사기죄가 될수 있고, 불특정다수인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고, 메일로 외포심을 야기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1. 항상 녹음기를 상비하고 다니시다가 중요한 상황에 녹음할 것(증거보전)
2. 직접 상대하지 말고 서면만 보낼 것-최고장이나 변호사의견서 등
가장 좋은 방법은 없던 일로 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이겨도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끝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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