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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5
익명
2015-10-14 14:48:34
더는 답을 못달거 같아서 첨언해두고 갑니다.
국가의 자위권을 해외에도 적용가능하게 해석해서 발생했던게 2차대전이고 가장 많이 써먹은게 일본입니다.
독일의 자국민보호도 그러했지만, 일본의 경우 영사관과 자국민 보호로 군대 상주를 정당화했고.
이후의 자위권 선을 보면 이게 해외로 막 늘어났습니다. 처음 일본의 생명선은 최소 조선이었고, 그 이후에는 만주였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을 벌이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는 이게 동남아와 석유로 바뀌면서 태평양전쟁을 시작하게됩니다. 독일과의 협상에서는 중국의 반이었고요.
자위권의 확대라는거 별거아니라 볼수도 있는데, 일본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대표적인 나라고, 자국의 목숨이다라는 라인이 국가를 넘나들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위권적 차원의 전쟁에 가장 물음표를 던지게한 국가고, 과거의 전력도 있는 국가에서 자국민 보호를 쓰는것도 당황스럽고, 침략당한 나라의 총리가 이 얘기를 들먹이는것도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반발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있구나라고 느꼈을거에요. 한반도의 경우에도 유엔 승인하 평화유지군 차원은 가능할 수 있으나 동의하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전시 일본의 역할은 전적으로 미군의 후방지원일거다.
이게 이제까지의 적당한 선이고, 일본은 자위권핑계로 파병가능지역을 넓히고 있고, 중국견제등등의 목적으로 미국도 용인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지. 이게 정상적인 군수지원협정의 연장이나 일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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