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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10-15 22:30:55 | 글번호 : 90234 | 0  218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성추행 혐의 남성들 잇따라 무죄 선고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156 Cctv 같은 직접증거 없는 성범죄 진술만 있는 성범죄는 판단하기가 애매할 듯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5 11:12:58: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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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10-15 22:31:25 부장판사 임재훈 줴훈줴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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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10-15 23:04:52 아이고 제 천적 임부장님ㅎ 저분 재판진행도 그렇고 판결도 상당히 꼼꼼하게(한편으로는 좀 까칠하시기도 하고) 하세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법의 원칙을 상당히 엄격히 하신듯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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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10-15 23:27:14 2/근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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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10-15 23:47:14 전혀 문제될거같지 않은판결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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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10-16 00:32:58 전혀 애매하지 않은데...글성자가 기사를 보고 퍼왔는지 의심스러울정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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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10-16 02:52:42 ??? 머가 문제인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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