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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2016-07-23 15:33:32
옳은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경찰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쫓아갈때는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협조'를 요청하는 의도가 있는데, 길을 비켜주는것이 일반적인 협조라면 뒤쫓아가 직접 잡는 것 역시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저지른 범법행위는 경중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의차량을 뒤쫓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쥐어박는 다던가,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간다던가,
길을 건너는 행인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다던가 등
이른바 '정의구현'이라는 대의명분에 함몰되어 더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으나,
영상에서는 바이크 운전자도 추격 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이 보입니다.
신호등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차적이 드문 구간에서 속도를 높이며,
용의차량과 근접한 경찰차를 앞지르지 않으며 공무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구요.
다시말해 맹목적인 '추격'이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범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후에 교통법칙 위반으로 이분들이
처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랑스럽게 동영상을 올린것을 보니 처벌을 받은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처벌을 받지않았다면 왜 그런걸까요?
위와같은 경우에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범법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몇몇분의 의견처럼 범법행위까지 하면서
나서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부정적 파급이 컸다면,
아마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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