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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6-09-15 04:09:06
남바님, 님께서 참조하신 법조문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23조에서 앞지르기를 제한하는 내용은 22조의 2항에만 해당합니다. (아래의 도로교통법 22조 1,2항, 23조 전문 참조)
그리고, 투싼 왼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앞지르기'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앞지르기는 동일차로내에 주행하는 후속차가 앞차를 추월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짤에서 보는것은 그저 본선의 좌측 상위차로를 주행하던 차가 투싼 앞으로 차로변경만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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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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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짤에 아주 잘 나와있듯이 투싼 옆의 차선은 왼쪽에서 우측으로는 차로변경이 가능하나 우측에서 좌측으로는 차로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5플님 말 처럼 투싼이 이상하게 가는것이구요. 투싼 앞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들은 방향지시등을 모두 켰다면 법적으로 저촉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저 화면상의 고속도로 진출로로 나가는 차들의 대기행렬이 본선에까지 밀려있더라고 하더라도요.
물론 그런 정체상황에서는 도의적으로 차들이 본선상에 형성된 대기행렬의 제일 뒤에 붙지만요.
결론.
짤의 상황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싶은데 미개해서 안전거리를 못지키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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