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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09-28 22:05:46 | 글번호 : 1136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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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vs 법치주의




첨부 이미지 : 1개
구닌들 ㅠㅠ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11:26:43:


댓글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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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6-09-28 22:26:34
사실 저도 국가공무원법상 군인이 어디까지인지 확신은 못 해요 법알못이라... 아씨오 법잘알!!! :

댓글 20 익명 2016-09-28 22:26:44
17// 청탁성이 있을 경우 10원도 안됩니다 :

댓글 21 익명 2016-09-28 22:28:13
휴가나온 가족이나 친구
이젠 선물이나 밥 못사주겠네요
예비군 훈련가서 현역조교한테 PX 3만원어치 사줬다는 미담도 이젠 없어지고요 :

댓글 22 익명 2016-09-28 22:31:58
직급낮은 공무원들은 업무나 민원처리에서 영향미칠수있어서 금지한다 쳐도 권한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서 노예나 다름없는 일반 사병들한테 청탁할일이 뭐가 있다고 싹다 포함시킨건지 알수가없네요 :

댓글 23 익명 2016-09-28 22:34:26
물타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듯 :

댓글 24 익명 2016-09-28 22:36:08
응 어차피 안가~ :

댓글 25 익명 2016-09-28 22:36:23
근데 청탁이 아니면 상관없지않나요... :

댓글 26 익명 2016-09-28 22:37:11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급 가입좀 :

댓글 27 익명 2016-09-28 22:37:59
21 직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 상관없다고하네요 예를들어 건설직공무원 친구에게 의사친구가 3만원 이상의 식대를 제공한경우 처벌안받는다고합니다. 자기아들 잘보이려고 선임들 불러서 밥산다면 문제될듯요? :

댓글 28 익명 2016-09-28 22:38:08
강건너 불구경하던 이들이 이렇게 당사자가 되고.. :

댓글 29 익명 2016-09-28 22:42:34
김영란 대법관님 대답 좀 해보시죠ㅋㅋ 원하시던 사회가 이거인지ㅋㅋㅋㅋ 본인은 특권을바탕으로 대법관에 교수까지 하시고는 군인은테마파크도 한번 못가게 되는 세상ㅋㅋㅋ :

댓글 30 익명 2016-09-28 22:44:17
21 예비군 훈련가서 조교 밥사주면 백프로 김영란법입니다. :

댓글 31 익명 2016-09-28 22:45:20
빕스할인보 끝나는건가 ㅠ :

댓글 32 익명 2016-09-28 22:47:29
근데 이게문제라고 김영란대법관머라하면서 법자체를 깔 이유는 없죠. 사회현실에맞추어서 법을 수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일 뿐이니까요. 법의 취지자체는 좋았어요. :

댓글 33 익명 2016-09-28 22:47:35
범위가 너무 넓어요..혹시나 경기 죽을까봐 걱정하는게 이런건데..잡을 놈들을 잡아야지 왜 군인을.. :

댓글 34 익명 2016-09-28 22:47:56
29플은대체 뭐에요? :

댓글 35 익명 2016-09-28 22:50:15
취지 빼고는 전부 날치기 수준이라... 김영란 대법관도 법안이 원안에서 많이 틀어졌다고 말한 바 있죠. :

댓글 36 익명 2016-09-28 22:51:46
3군사나 55사단 애들은 갔을것인데 ㅠㅠ :

댓글 38 익명 2016-09-28 22:52:32
37/?? :

댓글 39 익명 2016-09-28 22:55:00
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41 익명 2016-09-28 22:57:18
32 그럼 수정을 잘해서 내야죠. 취지뿐만 아니라, 실효성 파급효과 등까지 다 고려가 되야 의미있는 법안이겠죠. 취지만 따지면 무턱대고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도 좋은 법안이 됩니다. :

댓글 43 익명 2016-09-28 23:01:43
잘은 모르지만 김영란님도 제발 이 법 김영란법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본인최초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그랬는뎁;; :

댓글 44 익명 2016-09-28 23:04:47
43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입증책임을 공권력이 아닌 시민에게 넘겨버린거에서 이미 망ㅠ
부정을 막으라고 사법권력을 만들어놨다니 시민보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사회가 뭐야ㅠ :

댓글 45 익명 2016-09-28 23:06:11
29플은대체 뭐예요? (2) :

댓글 46 익명 2016-09-28 23:06:1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100244

의무복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아님 - 국방부 설명 :

댓글 47 익명 2016-09-28 23:06:53
김영란법 핑계로 이득 취하려나 보네요. :

댓글 48 익명 2016-09-28 23:07:02
이건 법에 안걸릴텐데 에버렌드가 이 기회에 그만두는 거 같은데요? ㅋㅋ :

댓글 49 익명 2016-09-28 23:07:15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댓글 50 익명 2016-09-28 23:08:24
개오버. 기업에서 지나치게 몸사리는 게 문제죠. 최저임금 2~3프로 올렸다고 영업이익 멀쩡히 나는데도 선제적으로 수백명씩 자르는 거하고 다를 바 없음. 그거 보고 히잌 최저임금 올리니까 기업들이 사람 자르네. 나쁜 법이다! 이럴 필요 있나요. :

댓글 51 익명 2016-09-28 23:09:43
하여튼 부패척결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네요 :

댓글 52 익명 2016-09-28 23:10:35
아무리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려고 해도 걸릴 일이 없는데...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면 동일 군인이 총 300만원어치의 무료이용을 일년내에 하는거???? :

댓글 53 익명 2016-09-28 23:10:57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품은 김영란법 예외사항이라서 모든 방문한 군인에게 무료이용권을 나눠주는 건 걸리지도 않음. :

댓글 54 익명 2016-09-28 23:11:52
29/ ㅋㅋㅋㅋㅋㅋ :

댓글 55 익명 2016-09-28 23:12:26
법의 범위가 넓어서 다같이 망한다 하는건 기자들 생각이고, 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대충만들진 않아요. 선동기사에 낚여서 파닥거리지 맙시다. 금융실명제할때도 망한다고 난리였다죠. :

댓글 56 익명 2016-09-28 23:13:43
52/ㅇㅂㅇ님 아들래미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네요ㅋㅋ :

댓글 57 익명 2016-09-28 23:25:02
만약에 아주 만약에 사병들도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실보단 익이 더 크다고 생각함 :

댓글 58 익명 2016-09-29 00:06:42
/55 걸려고 하면 걸리는게 또 법이라..... :

댓글 59 익명 2016-09-29 00:13:44
일단 간부는 공무원이고
저거 에버랜드에서 계속 없애고 싶어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그저 핑계일뿐. :

댓글 60 익명 2016-09-29 00:24:26
아싸 이참에 없애버려야지! 개이득ㅋ
이거인듯요 ㅋㅋ :

댓글 61 익명 2016-09-29 02:53:47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데 핑계 :

댓글 62 익명 2016-09-29 09:28:05
저 휴가 군인이 의무복무만 포함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년휴가때 놀이공원 동기들이랑 하루 갔는데 놀이공원 가는게 왜 억지로 가는거죠? 내가 안쓴다고 남도 이용 안하는게 아닙니다 ㅡㅡ :

댓글 63 익명 2016-09-29 10:05:14
58/ 걸면 걸리는게 법이라면 다른 형법조항은 무서워서 어떻게 사십니까 ㅡㅡ


62/ 의무복무 아닌 군인이 무료이용 한다고 해도 1)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거나 (액수상관없음) 2) 년간 300만원어치 이상의 무료이용을 해야 하는데 별들아니면 이렇게는 못할듯 싶어요.

정 걱정된다면 예를들아 대위 이하에게만 무료적용 제한을 두고 일년에 최대 10회 입장 등의 제한을 두면 되겠네요.

저건 걍 이참에 그만두자 임 ㅋㅋ :

댓글 64 익명 2016-09-29 10:18:38
기업이 사리는게 맞아요.
권익위나 정부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나 햐석을 내놓곤 있는데.. 서로 충돌나는경우도 있고 로펌에선 실제 재판을 갔을때 권익위의 가이드라인도 다르게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 판단하고있어요.
삼성급이면 자체 법무부의 능력이 상당할테고 국방부의 해석관 별개로 실제 재판시 위험성이 있다 했을겁니다. :

댓글 65 익명 2016-09-29 10:26:43
법이 개판이라 그러함 :

댓글 66 익명 2016-09-29 13:15:54
헬조센 노오예들에게 이제껏 무료로 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아닌가요?ㅎㅎ :

댓글 67 익명 2016-09-29 14:49:32
개불쌍해 ㅠㅠ :

댓글 68 익명 2016-09-30 20:21:50
http://witheverland.tistory.com/m/1500

권익위원회 회신결과라네요 ㅎㅎ 기존과 덩일하게 할인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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