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23
익명
2016-09-29 18:33:12
저 케이스는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가 낳은 기형아라고 봅니다.
캡쳐된 내용으로 미뤄보아 환자는 당연히 담당 의사가 집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술 동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사기 행위 입니다.
저 조무사는 술기가 뛰어난 것일 뿐, 의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 소양 및 지식은 전무할 것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주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다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구당 김남수'선생의 침/뜸 의료행위 및 기술 전수가 합법인가? 에 대한 법적 공방 사례가 있을수 있겠고, 외국의 사례로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이 떠올려 지네요.
둘 다 라이선스가 없는, 민간의 의료행위가 용인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쟁점인데, 결과적으로 두 케이스 개인의 건강 증진 기회를 법 시스템이 막는 것은 법의 남용이다 라는 취지로 좋게 판결이 났습니다.
저 조무사의 술기가 아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의사의 이름 뒤에서 불법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소송도 불가피해 보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