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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8-01-23 02:43:32
15/ 얼핏 봤을 때 이상해 보여도, 항상 찾아보면 법은 다 이유 있는 짜임새더라고요.
방금 증거인멸죄가 왜 타인의 증거에 대해서만 성립하나 좀 찾아봤는데,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http://polinlove.tistory.com/6826
'증거인멸'이 무엇일까요? 흔히 '증거인멸이라 하면 범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155조 1항을 살펴보면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즉, 자기 사건의 증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인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자기 비호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사람으로써 당연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https://namu.wiki/w/%EC%9C%84%EC%A6%9D%EA%B3%BC%20%EC%A6%9D%EA%B1%B0%EC%9D%B8%EB%A9%B8%EC%9D%98%20%EC%A3%84#fn-8
범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따져도 누구나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를 법학적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며, 범죄행동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근거 중 하나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도주원조죄와 범인은닉죄도 가족이 저지른다면 친족간의 특례(형법 151조)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며, 처벌 받을 정도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낮은 수위의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에서도 가족이 도망 중인 범죄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체포를 도와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증거인멸을 형법에서 범죄로 다스리는 순간, 안 걸려들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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