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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6-10-22 02:26:43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 등을 관리, 소유하는 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법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사안에서는 트럭에 설치된 오븐에서 주인 몰래 통닭을 꺼내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 및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판례 중에는
별장안에 설치된 연못에 몰래 들어온 아이가 빠져 숨진 경우 공작물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례의 경우 담장이 허술했고 대문이 항상 열려있어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관리인이 이를 해태했기 때문에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관 내부를 들여다보려 보호벽을 오르다가 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고등학생이 화장실 창문 난간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대학생들이 학교건물 옥상에서 기합을 받다가 굴러떨어져 사망한 경우 모두 판례에서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주인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피해자가 몰래 오븐에서 통닭을 꺼내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트럭주인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도미수 사실이 필연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과실상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작물책임으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것은 어려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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