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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2017-06-12 11:00:01
38/ 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시 선거법 상황에 대해서 유익하게 잘 읽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김제동 언행에 대한 가치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1. 우선 김제동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을 기소 당했다고 표현한 것은 분명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2. 단, 형식상 기소유예 처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한데 인위적으로 기소유예를 때렸는지 여부에 따라
검찰이 불합리한 처분을 했는지가 판가름 날 것인데,
3. 검찰이 의도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김제동씨의 "기소 당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을지언정,
당시 검찰이 정부의 개가 되어 충성을 바치고 있던 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제동씨가 "기소" 라는 표현을 통해
진짜 전달하고자 한, 검찰이 비합리적 행태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있음을 전달하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나,
4. Udaki 님의 38플처럼, 검찰이 고의적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선거법상 최선의 처분이였다면 김제동씨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하지만 전반적으로 김제동씨가 정부에 비판적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연예인이고, 그런 연예인에 방통위 등 주요 언론 권력
기관의 견제가 있었으며, 김제동씨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도 올라 있다는 소문을 본인이 받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6. 김제동씨가 단순히 투표소 앞에서 사진 찍은 것만으로 고발을 당하고 거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당했다면 해당 기소 유예 처분이
적절한 것인지 본인 스스로 법률적 검토를 해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보다 검찰이 과도하게 본인을 압박한다고 느낄만하고
그런 상황을 대중들에게 희화화하며 칭얼 대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7. 고파서들도 당시 2012년 시대적 상황을 뻔히 아실텐데 그런 상황적 맥락 고려보다 김제동씨의 법률 용어 사용 미숙 or 고의적
선동 측면으로만 바로보고 건방진 연예인으로 폄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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