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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8-10-30 13:46:28
독일에 겨우 1년교환학생 갔다왔지만 저도 지나친 독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임차인보호를 엄청 잘해주는건 사실이지만, 임차가 소유와 같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2년에 한번 계약을 갱신하진 않고, 월세를 올리기 위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으로 산다는 것은, 집주인이 '우리 애가 커서 집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집을 팔아야하는데 인수하는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한다'이런걸로 언제든 내쫓길 가능성이 있는건데요 .
독일에 거주해보신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별거없는 도시들도 방한칸 후질근한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라면 서울 왠만한 대학가보다 훨씬 임차료가 비쌉니다 .
월에 그 가격을 주거비로 지출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장만할 형편은 안되니까 임대차로 시작하는거죠..
임차인으로 사는게 우리나라처럼 부끄러운(?)느낌이야 없지만, 내집마련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는, 더 좋은 사회라기보단 그냥 어려움이 일반화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교환학생시절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 만만세. 건물주님들의 재산권을 지켜주자"가 아니고,
부동산 소유의 편중이 심각해지기 전에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중에가서는 임차인을 극한으로 보호한다한들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지만,
독뽕은 그닥.. 별로인것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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