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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8-11-02 17:26:59
4/ 술취한걸 심신미약사유에 넣는 이유는 국가형벌의 비대화, 그에따른 인권침해가 역사적으로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책임주의에 따라서 책임에 따른 형벌만 부과하기 위해 감경하는겁니다. 즉, 원인과 결과에 인과관계에 따른 제한을 걸어서 책임을 제한시키는거구요. 만약 그런것도 없이 명정상태도 같은것도 고려안하면, 무의식중에 인간의 행동이라고 볼수 없는 경우도 처벌되어서 형벌비대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독재사회에서 인권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경험적으로 다들 봤습니다. 또 흔히들 말하는 궁금증인 " 흥, 그럼 술먹고 다 범죄저지르면 되겠네?"라는 비판을 막기위해 소위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따른 법리에따라서 그러한경우 술을 마셔도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않습니다.
또, 음주운전자체를 일반 교통법규위반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것은 그 자체로 공공사회에 위험성을 유발하였기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거에요.
그래서 오히려 처벌을 감하는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겁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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