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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8-12-05 23:39:57 | 글번호 : 172187 | 0  360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한문철TV에도 나온 보배드림 맨홀사건.Youtube 첨부 이미지 : 2개

첨부 동영상 : 1개 https://youtu.be/3_hbGwdlogE

요약 : 판사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과실은 물을 수도 있으나 (0~30%) 사람에 대한 과실은 물을 수 없다고 본다.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진 격) 따라서 벌점이나 범칙금등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피해자분은 피해보상을 산재보험으로 신청하시면 된다. 항상 그렇지만 요약 깔끔하시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2 20:04:36: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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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8-12-05 23:48:30 제발 기본을 지키는 나라가 됐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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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8-12-05 23:50:21 사이사이사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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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8-12-05 23:51:52 근데 이 사람이 말 하면 이미 주어진 범칙금/벌점이 사라지나요? 아니 근데 벌점/범칙금을 경찰이 자기 권한대로 막 줄 수 있는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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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8-12-05 23:54:18 절대 무죄+손배청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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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8-12-05 23:56:43 근데 맨홀 들어가있다가 다친분은 자신이 지켜야 될 안전수칙(안전펜스 설치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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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8-12-05 23:58:28 3/ 니가 이길 수 있으니까 소송 하라는 거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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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8-12-06 00:01:26 3/ 경찰은 자기 권한이니까 줄 수는 있죠. 그거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으로 가면 뒤집을 수도 있는 거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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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8-12-11 15:42:49 뒤질라고 환장을하면 뭘못해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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