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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12-17 22:15:01 | 글번호 : 223623 | 0  542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부동산 거래 레전드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4 17:48:50: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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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9-12-17 22:25:36 법 판사 둘 중 하나는 확실히 맛이 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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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9-12-17 22:37:49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는 예전에 등본을 수기로 작성했기도 하고 전쟁때문에 한 토지에 등본이 두개씩 존재 하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부여해야한다는 학계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 제도 같은게 많죠. 타인 부동산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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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9-12-17 22:25:04 뭐야 이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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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19-12-17 22:25:36 법 판사 둘 중 하나는 확실히 맛이 갔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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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 2019-12-17 22:37:49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는 이유는 예전에 등본을 수기로 작성했기도 하고 전쟁때문에 한 토지에 등본이 두개씩 존재 하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부여해야한다는 학계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법 제도 같은게 많죠. 타인 부동산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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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9-12-17 22:41:39 법알못인데 상속자체가 애초에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력을 갖춘것 아닌가요. 제3자는 나쁜놈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거고.. 저런거 인정해버리면 더 문제가 생기니 어쩔수없는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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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9-12-17 23:00:03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상속이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안됨, 게대가 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음. 진정한 상속자가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 소유권 없는 범죄자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 vs 진정한 상속인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상속인은 범죄자에게 돈을 청구해야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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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9-12-17 23:21:23 공신력이라는 어휘의 뉘앙스가 오해를 만든 면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매매계약 등) + 등기(대항요건) 인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면 소유권 이전 사실에 하자가 있어도(뭐 사기라던가) 등기 자체가 적법하게 됐을때 등기대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게 되는걸로 알거든요 잘못된 이전을 원소유주에게 원상복구시키는게 아니라 이전은 그대로 두고 따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야 되는걸로 단순히 공신력이 믿을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걸로 아는데 도와줘요 법잘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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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9-12-17 23:54:15 이건 살인자를 떠나서 진정한 소유자(살해당한사람 혹은 그 상속인) vs 부동산구매한사람 구도라서 더 큰 불이익당한 사람 보호해주는게맞죠 그럼 거꾸로 살해당한 사람은 부동산까지 잃어야 하나요? 법이란게 100프로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착한 두사람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익형량으로 더 피해본 사람 보호해주는게 맞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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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9-12-18 00:23:19 유튜브에서 전직 대법관 그분도 지금쯤이면 등기에 공신력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시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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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9-12-18 01:06:09 뭘 믿고 집을 사지 그럼 미쳤구나 진짜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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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9-12-18 01:55:39 11/ 집은 진짜 주인한테 돌려주고 자기꺼도 아닌데 판 범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장물인거 모르고 물건 샀을때 물건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하고 도둑놈한테 돈 돌려받아야 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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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9-12-18 04:45:20 동산은 선의취득도 되고 장물은 특례라도 있지.. 부동산은 등기도 못믿어 선의취득도 안돼 이러면 거래안전이 너무 심하게 위협받는게 아닌가 싶은데요...살인 가해자와 상속인은 범죄의 직접 당사자지만 그사람한테 물건 산 선의의 3자는 당사자도 아닌데 지위가 너무 불안정해지고 "범죄에 의한 간접적 피해"를 확대해서 피해자만 더 만드는 꼴이죠. 가해자한테 손배청구를 하더라도 피해자(상속인)가 해야 맞지싶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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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9-12-18 07:48:32 12/ 원칙이야 이해합니다. 곡할 노릇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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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9-12-18 09:24:34 전에도 올라왔던 글인데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부동산 권원보험에 드는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1351366609372200&mediaCodeNo=257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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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9-12-18 11:04:57 법리를 철저하게 이론화 추상화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대륙법체계하에서는 법리상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죠. 근데 이 사건에서(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조카가 ‘법리상’ 진정한 소유권자가 된다고 해서 다른 일반적인 진정한 소유자들, 예를 들면 스스로 돈을 모아 부동산을 산 사람이나 사망자와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던 가족 등과 완전히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에 맞는 ‘문학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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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9-12-21 18:44:08 그러면 등기부등본 말고 뭐 보고 사야해요? ...진짜 이게 무슨 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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