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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12-18 16:20:35 | 글번호 : 22372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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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처벌 수위




첨부 이미지 : 2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07:13:21: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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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19-12-18 16:22:25
천조국 클라쓰...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한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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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19-12-18 16:26:47
성범죄형량도 강화하고 무고죄형량도 강화했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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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19-12-18 16:32:57
수사 중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행 조치하는 걸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저렇게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 줬으면
울나라 무고죄 유죄 나는 것도 어렵고 유죄 나도 너무 솜방망이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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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9-12-18 16:22:25
천조국 클라쓰...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한다 ㄹㅇ :

댓글 2 BEST 익명 2019-12-18 16:26:47
성범죄형량도 강화하고 무고죄형량도 강화했음 좋겠다 :

댓글 3 익명 2019-12-18 16:27:04
'사실 관계에 상관없이' 이 부분에서 고구마가 100개 들어왔으나 결국 사이다로 마무리 :

댓글 4 익명 2019-12-18 16:31:25
저거 95억원이 없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댓글 6 BEST 익명 2019-12-18 16:32:57
수사 중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행 조치하는 걸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저렇게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 줬으면
울나라 무고죄 유죄 나는 것도 어렵고 유죄 나도 너무 솜방망이인 거 같아요. :

댓글 7 익명 2019-12-18 16:33:11
옳게된 나라 :

댓글 8 익명 2019-12-18 16:35:49
우리나라였으면 95만원이나 나왔을지ㅋㅋㅋ기소자체가 안됐을듯 :

댓글 9 익명 2019-12-18 16:36:08
기사 찾아봣는데 결국 23억으로 마무리됐음다...
까비 ㅠ :

댓글 10 익명 2019-12-18 16:40:48
옳게된 나라 :

댓글 11 익명 2019-12-18 16:52:09
근데 저 여성이 저만큼의 돈을 낼 수가 있나...? :

댓글 12 익명 2019-12-18 17:04:15
11/ 못 내면 파산이죠
쫄리면 뒤져야죠 누구 인생 조질라고...무고했으면 책임지셔야죠 :

댓글 13 익명 2019-12-18 17:20:31
11/ 알바아님 :

댓글 14 익명 2019-12-18 17:21:40
12/ 저 여자 입장은 알바 아닌데... 저 남자가 돈 못받으면 더 빡칠거 같아서요 :

댓글 15 익명 2019-12-18 17:21:45
이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6 익명 2019-12-18 17:41:14
어느 나라에선 성범죄 무고죄 폐지하라고 주장하던데 ㅎㅎ :

댓글 17 익명 2019-12-18 17:47:59
옳게된 나라 :

댓글 18 익명 2019-12-18 18:36:58
재판에서 승소하는것과 집행하는 것은 다른문제..100억 1000억 배상판결이 나와도, 여성에게 재산이 없으면 무의미..ㅎㅎ :

댓글 19 익명 2019-12-18 19:15:26
ㄹㅇ 비대칭 무기 :

댓글 20 익명 2019-12-18 19:28:31
비추실명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21 익명 2019-12-18 20:07:11
성범죄 처벌을 약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자는건데 의견은 못 쓰겠고 결국 비추만 누르고 가시나요? :

댓글 22 익명 2019-12-19 11:49:10
21/ 훼미들은 원래 주장만 열심히 하지 근거가없자나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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