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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12-29 22:58:43 | 글번호 : 224996 | 0  702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한국의 이상한 에어비앤비 규제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17:56:49: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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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9-12-29 23:29:52 이게 무조건 욕할 거리도 아니고 관련법들이 낡은 법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본문에 나와있듯이 에어비앤비를 외국인 대상 민박업으로 따로 관리하는건 숙박업소들 보호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민박업 허들을 낮춰주는 목적이고 숙박업으로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안전규정/위생규정 등등을 가정집이 다 못 지키니까 외국인 대상인 경우에만 특별히 완화된 기준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한 것 뿐이지 당연히 이런 규제들 피하려는 요령으로 외국인대상 민박업으로 등록해놓고 내국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1.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외국인 대상 민박보다 위생상 소방상 안정상 규제가 더 세다. 2. 그리고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민박집은 특별히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 준 것이다 이 두 문장만 잘 이해하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음 내국인 받는게 애초에 편법인 거고 내국인도 받을거면 내국인 숙박업 기준 갖춰서 숙박업소로 변경하면 됩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는게 낡은 법이라면 오히려 외국인 대상인 민박집도 필요한 안전규정 위생규정 적용해서 허들을 높이든지, 아니면 숙박업계 규제를 풀든지 하는게 맞는거지 규제하는게 낡은법인 것도 아니고 규제 함부로 풀면 손해보는것도 소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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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9-12-29 23:54:27 저러다 불 나서 사람 죽거나 문제 생기면 규제 푼다고 위험 등한시 한다고 욕 할거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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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9-12-29 23:13:43 우리나라는 경쟁시스템 내에서 특정 경쟁자 보호해주다가 공유경제같은건 이미 물건너가고 점점 길라파고스화 되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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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9-12-29 23:02:23 이미 현실은 내국인들도 엄청 이용하고있는데 다 잡아서 처벌하면.. 전부 전과자만드거밖에안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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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9-12-29 23:11:25 4차 산업혁명은 그냥 구호일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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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9-12-29 23:13:43 우리나라는 경쟁시스템 내에서 특정 경쟁자 보호해주다가 공유경제같은건 이미 물건너가고 점점 길라파고스화 되가는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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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9-12-29 23:15:09 4차 산업혁명의 원리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야 할텐데 지금은 모빌리티부터 단기임대업까지 대부분 그 유인이 규제비용 회피에만 있죠. 이건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참칭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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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9-12-29 23:29:01 정책 만드는 놈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규제만 때리는 거죠 어차피 산업 활성화 이런건 관심에 없으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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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2019-12-29 23:29:52 이게 무조건 욕할 거리도 아니고 관련법들이 낡은 법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본문에 나와있듯이 에어비앤비를 외국인 대상 민박업으로 따로 관리하는건 숙박업소들 보호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민박업 허들을 낮춰주는 목적이고 숙박업으로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안전규정/위생규정 등등을 가정집이 다 못 지키니까 외국인 대상인 경우에만 특별히 완화된 기준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한 것 뿐이지 당연히 이런 규제들 피하려는 요령으로 외국인대상 민박업으로 등록해놓고 내국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1. 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외국인 대상 민박보다 위생상 소방상 안정상 규제가 더 세다. 2. 그리고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민박집은 특별히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 준 것이다 이 두 문장만 잘 이해하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음 내국인 받는게 애초에 편법인 거고 내국인도 받을거면 내국인 숙박업 기준 갖춰서 숙박업소로 변경하면 됩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는게 낡은 법이라면 오히려 외국인 대상인 민박집도 필요한 안전규정 위생규정 적용해서 허들을 높이든지, 아니면 숙박업계 규제를 풀든지 하는게 맞는거지 규제하는게 낡은법인 것도 아니고 규제 함부로 풀면 손해보는것도 소비자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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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 2019-12-29 23:54:27 저러다 불 나서 사람 죽거나 문제 생기면 규제 푼다고 위험 등한시 한다고 욕 할거면서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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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9-12-30 01:46:15 1. 외국인대상이라도 집전부빌려주는거 불법이고 2. 내국인대상으로하는 에어비앤비 90프로이상불법 취지가 외국인대상 민박허용해주는거예요 에어비앤비 활성화되면 월세 및 집값 상승해서 문제가 적잖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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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9-12-30 03:24:39 다들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법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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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9-12-30 05:02:37 6플이 맞는말이죠. 우리나라가 선진적이라고까지 생각되네요. 규제완화가 만능치트키가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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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9-12-30 05:05:27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텔도엄청많고 비즈니스호텔도 저렴해서 굳이 에어비앤비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주거지에 저런업종이 범람하면 그것도 참 골치아플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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