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 등록일 : 2020-06-21 11:03:46 | 글번호 : 249377 | 0  635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천조국 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07:56:49:

댓글수 17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6-21 11:05:28 미국이랑 우리나라 형량을 단순비교 하기엔 문제가 있긴 하지요 사회적으로 형량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 저런데!! 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법리적 근거, 사회상황을 검토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 86  9

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6-21 11:34:15 4/ 스쿨존 한정 우주최고수준 형량 인정ㅋㅋ

 40  0

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6-21 11:11:14 우리나라가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에요

 13  55

---

댓글 1 BEST 익명  2020-06-21 11:05:28 미국이랑 우리나라 형량을 단순비교 하기엔 문제가 있긴 하지요 사회적으로 형량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 저런데!! 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법리적 근거, 사회상황을 검토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익명  2020-06-21 11:06:28 가차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20-06-21 11:06:42 이게 나라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 2020-06-21 11:11:14 우리나라가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 2020-06-21 11:32:49 5/ 미국인이실지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BEST 익명 2020-06-21 11:34:15 4/ 스쿨존 한정 우주최고수준 형량 인정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 2020-06-21 11:36:50 5/ http://m.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0380&group=/#expDoc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은 미국등의 영미법계 국가와의 비교보다는 독일등 대륙법계 국가와 비교해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 2020-06-21 11:41:39 당장 저렇게 쎄게 때린다고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 2020-06-21 11:45:34 9/ 살인죄 우리나라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독일 : 고의 살인은 5년 이상의 징역, 중하면 무기형. 우발적 살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독일은 우발적 살인의 경우 더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도죄 우리나라 : 3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독일 : 1년이상의 징역, 중하지 않으면 6월 이상 5년 이하 (그 외에 중강도죄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특수강도죄에 해당)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절도죄 우리나라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사기죄 우리나라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유기징역의 상한 우리나라 : 최장 30년 독일 : 최장 15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2020-06-21 11:46:22 4/ 꼭 비법조인들이 형량과 처벌에 대해 그렇게 지대한 관심도 없고 공부해본적도 없으면서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 ㅇㅈㄹ하죠. 하지만 수많은 형법학자들이나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의 형벌은 오히려 굉장히 무거운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공부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에요. 비추 박혔다고 심란해 하지 마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 2020-06-21 11:47:57 11/ 법 개정의로 유기징역 상한이 50년 (15년 (독일, 핀란드), 16년 (덴마크), 18년 (스웨덴), 20년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25년 (폴란드), 30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50년 (대한민국)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4 익명  2020-06-21 11:48:45 1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5 익명  2020-06-21 11:51:21 저 여자는 돈이 없었나 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 2020-06-21 12:34:13 15/ 저도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 2020-06-21 12:51:53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