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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12-13 12:59:44
이는 어디까지나 검거에 관한 이야기이라서 실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통계가 아닙니다.
내국인의 범죄 형태를 살펴보면 지능범(사기, 횡령,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등)이 있는데 이건 애초에 외국인이 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기타도 명확히 무얼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따라서 이를 뭉뚱그려놓고 외국인 범죄자 검거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한 다음 범죄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면 거의 못 잡습니다. 그렇기에 범죄 발생을 따져보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 사이에서 혹은 그 외국인들 중 조선족이나 중공인 사이에서 범죄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2011년도 외국인 범죄자 검거 현황: 27.144 (외국인 범죄 현황이 아님)
- 중공:15.677 (범죄자 전체의 57,8% / 등록자 대비 2,9% / 학생급전문인력 제외 대비 3,5% )
- 미국: 1.788 (범죄자 전체의 6,6% / 등록자 대비 6,8% / 학생급전문인력 제외 대비 17,3% )
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 미군 및 그 군속에 의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통계치라서 같이 비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통계를 보면 범죄자 총수에서 미국은 마약, 폭력 부분이 많지만 중공은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살인만 봤을 때 2011년에 1.291명의 살인범 중 8,1%의 범죄자가 외국인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약 5.070만명 중 0,00234%가 살인을 저지르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약111만 명 중 428명으로, %로 따지면 0,00937%라서 한국인의 약 4배입니다.
이 외국인 등록자 중 약 절반인 536.699명이 중공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저지른 428건의 살인에 대해서 그 중 중공인이 273건을 저질러, 살인 수만 봤을 때는 외국인 살인범의 약 63,8%가 중공인이네요. 외국인 등록자의 약 48%가 살인범인데 말이지요. 이걸 감안하면 평균을 웃돕니다. 그리고 중공 등록자 중 약 0,05087%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인에 비하여 약 22배의 수치입니다.
지금 보니 표3-1에서 2011년 외국인 범죄자 검거인원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7.144명이라고 하는데 표3-2에서는 그 총계가 26.915라고 하여 서로 말하는 바도 다르기까지 하고요.
외국인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마약 소지했다가 잡혔을 때 사람들이 크게 공포에 떨진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공포감을 느끼고 외국인에 대해 경계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외국인 범죄가 화두에 오릅니다. 이 때 나오는 범죄 얘기에 우려되는 부분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결혼이민자나 외국인학생, 전문인력을 제외한 자들)의 사람을 해하는 범죄에 관한 것들인데 모두 다 뭉뚱그리는 것은 별로 좋은 반박은 아닌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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