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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2-12 11:46:06 | 글번호 : 22985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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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벌금 40만원 억울해요




첨부 이미지 : 1개

와 이건 진짜 억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좁은곳은 이중주차 안할수가없는데..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23:10:57:


댓글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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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02-12 11:47:16
이런건 민원이나 소송가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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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02-12 11:47:52
또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했는데 자의도 아닌데 좀 불쌍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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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02-12 11:53:04
40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한 것보다 과태료가 쎈거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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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0-02-12 11:59:17
뭐 좋은 곳 기부했다 생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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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2-12 11:47:16
이런건 민원이나 소송가야하지 않나요 :

댓글 2 BEST 익명 2020-02-12 11:47:52
또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했는데 자의도 아닌데 좀 불쌍하긴 하네요 :

댓글 3 익명 2020-02-12 11:48:26
처음엔 제목만 보고 욕하려고 들어왔다가
밀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듣고 ㅠㅠ
고 주변에 아예 버팀목같은거라도 더 깔아놔야 하려나요 밀어서도 막지를 못하게 말이쥬

근데 또 몸이 불편하신분들이 실제로 주차구역앞에 차가 있으면 막막할 거 생각하니까
확실히 그쪽으로 차가 밀리지도 않게 해야겠네요 :

댓글 4 익명 2020-02-12 11:51:26
와 저런일 있을수도 있겠네요;; :

댓글 5 익명 2020-02-12 11:52:26
허어 거참... :

댓글 6 익명 2020-02-12 11:52:48
주차공간 넉넉하게 재건축을 해야... :

댓글 7 BEST 익명 2020-02-12 11:53:04
40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한 것보다 과태료가 쎈거죠? ㄷㄷ :

댓글 8 익명 2020-02-12 11:54:55
와 이건 좀; :

댓글 9 익명 2020-02-12 11:55:14
욕해주려고 읽다가 눙물ㅠ :

댓글 10 익명 2020-02-12 11:56:16
7/ 단순위반이면 10인가그럴걸요 :

댓글 11 익명 2020-02-12 11:58:41
10/ 그러게요.. 주차방해가 더 크리티컬 하네요
게다가 저런 사정이라면 진짜 억울하겠어요 :

댓글 12 익명 2020-02-12 11:59:17
뭐 좋은 곳 기부했다 생각해야죠. :

댓글 13 익명 2020-02-12 12:00:01
이건 좀 많이 억울할만한데.. :

댓글 14 익명 2020-02-12 12:05:26
그럼 저럴때는 차 밀어놓은 사람을 잡아서 민사를 걸어야 하나요 ... :

댓글 15 익명 2020-02-12 12:07:59
12/ 내 마음이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뭔 기부예요 :

댓글 16 익명 2020-02-12 12:09:56
차 민 사람 잡아야 할 거 같은데.. 개빢치겠다 :

댓글 17 익명 2020-02-12 12:13:54
15/ 그러면 뭐 어떡하나요? 이의신청도 안되고, 장애인주차영역을 없앨 수는 없고. :

댓글 18 익명 2020-02-12 12:15:22
ㅋㅋ 구청에서 성과 필요했나보네요 :

댓글 19 익명 2020-02-12 12:24:48
17/ 우리나라가 그렇게 피해자구제수단이 허술하지 않아요 :

댓글 20 익명 2020-02-12 12:24:49
50만원 10프로 감면이면 45만원인데... :

댓글 21 익명 2020-02-12 12:30:32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19/04/275424/
고의성없으면 과태료 못물리는데 민원 넣어야할듯 :

댓글 22 익명 2020-02-12 12:42:52
아니 이건 좀...
40만원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

댓글 23 익명 2020-02-12 13:37:33
행정심판 가즈아 :

댓글 24 익명 2020-02-12 13:42:13
12 / ???????????????????? :

댓글 25 익명 2020-02-12 13:56:33
유도리 없는 행정 내가 당하지도 않았는데 줫같네 :

댓글 26 익명 2020-02-12 15:03:03
이상하네요. 기존에 이미 저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2019년에 지침을 개정해서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안하기로 바뀌었는데 말이죠. 바뀐 보건복지부 지침을 저 사람을 적발한 지자체가 제대로 안 따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등에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그 행위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보고 심각할 경우 '주차방해 행위'를 적용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중주차 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계도 등으로 그치고 과태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댓글 27 익명 2020-02-12 19:56:07
12/ 이왕 생각할거 저한테 기부점 ㅎㅎ :

댓글 28 익명 2020-02-13 19:17:56
12/ 전현 정부기관 다 좋은 곳이 아니었어서 비추 달리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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