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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익명
2020-03-25 14:08:00
63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진짜 알고 계셔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들이 비용 대비 효과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확신하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무조건 비용 대비 효과가 낫다고 입증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여도 문제인 건 매한가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양으로 봐서는 무슨 확실한 비효율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6개월 이상 납입과 이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또 어느새 63플님의 말씀 속에는 6개월 이상 납입과 양자택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조삼모사 논리에 의해 납입보험료 증액이나 보장금액 삭감이나 동등하다고 한 건 어디까지나 63플님 한 분 뿐입니다.
63플님께서 기본납입기한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게 보장률 조정보다 얌체족 잡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기본납입기한을 늘리는 쪽으로 가서 얌체족을 줄이는 게 나아보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장률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얌체족을 줄이자는 입장이었을 뿐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25플에서 '구멍을 좁힐 방법이야 생각하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3플님께서도 구멍을 좁힐 방법을 생각해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스웨덴이 하니 우리도 그래야 돼! 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혼자 그렇게 들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스웨덴을 거론한 것은 스웨덴같은 사회보장 끝판왕 국가조차 일정 납입기한을 채우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조차 100%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행제도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얌체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게 사회보장제도냐고 따지시던 어떤 분 때문에 가져온 예시라구요.
거증책임을 님께 몰아간 게 아니라, 위에서 '이 사람은 치료목적으로 입국했다는 걸 칼로 무 자르듯 판단이 가능하냐' '병의 진전이 사람마다 같은 속도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 '검진하면 국내에서 발병했는지 걸려서 왔는지 딱 나오느냐' '검진으로 거른다는 건 근본부터 불가능'처럼 검진으로 질병을 걸러내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던 분이 자기 손으로 검진으로 얌체족을 걸러내는 게 가능한 반례를 가져오는 걸 보고 황당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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