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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3-27 04:18:17 | 글번호 : 235284 | 0  492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민식이법 피할수 있겠습니까?

첨부 동영상 : 1개 https://youtu.be/IuhGVEfLf9w

아래 민식이법 글보고 이것저것 보는데.. 작년 12월 사고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피해야하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7 23:26:44:

#민식이법 #차를포기해야하나 #운전이무서워요

댓글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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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3-27 05:05:44 민식이법 찬성하는 사람들이랑 민식이법 만든 사람들이랑 저거 똑같이 피해보도록 시켜야돼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상황인가 사람이 차를 쳤는데 운전자가 처벌을 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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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3-27 05:09:39 어린이를 좋게 말하면 순수한거고 나쁘게 말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거죠. 이제 필요한 경우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지 않는게 맞습니다. 티맵이나 카카오에서 빨리 스쿨존제외옵션이 생겨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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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03-27 08:02:46 국민 정서 반영된거죠. 뭐만 조금 문제가 되면 떼법으로 걍 빼애애애액 해서 법이 제정이 되니. 또 빼애애액 하면 바뀔겁니다.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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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 2020-03-27 08:12:23 정작 제일 중요한 원인인 불법주정차는 해결도 못함... 민식이법 찬성하는 대부분인 운전의 ㅇ도 모르는 무지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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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5 익명  2020-03-27 08:24:06 고파스에서도 어떻게 애가 죽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 사실상 일x충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있었던거 생각해보면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는게 '사회'의 한 성질이지 않나 싶네요 법 만은 순간적 감정들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민의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입법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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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3-27 11:25:07 민식이법 내용은 읽어보고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12대 중과실 위반+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조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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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3-27 10:38:39 아이들은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니 모든 도로를 스쿨존 지정해서 차를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타당할 듯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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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0-03-27 11:25:07 민식이법 내용은 읽어보고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12대 중과실 위반+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으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조문인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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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0-03-27 11:35:30 16 / 되묻고 싶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읽어보고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시속 10km으로 주행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가하는 민식이법이 과속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으며 ... 솔직히 12대 중과실이 뭔지도 모르죠?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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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0-03-27 11:37:10 16 / 부디 도망가지마시고 말씀하신 내용 근거 들고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가재 개구리 븅신들이라 지금 이렇게 떼법에 치를 떠는 줄 아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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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0-03-27 11:47:20 18/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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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0-03-27 11:50:08 18/교특법 개정된 원문이구요. 애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위반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cctv등 설치 관련된거라 안들고 왔구요. 정확히 언제 처벌되는건지는 직접 찾아보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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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20-03-27 11:50:12 17/ 조문만 보면 30키로미만 주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괜찮을거 같은데 벌써 판례가 나왔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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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0-03-27 11:53:05 18/민식이법 얘기로 하도 얘기가 많아서 로펌에서도 블로그에 글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 하나도 제가 썼는데요. '민식이법' 이라고 개정안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놨을 뿐, 까놓고 보면 전이랑 바뀐 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법정형만 올라간거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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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20-03-27 12:00:32 22/ 그 중 하나 쓰셨으면 그 글 링크 좀 공유해주세요 보고 공부좀 하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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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20-03-27 12:03:32 23/ 그리고 동영상보면 팩트는 앞의 사고는 억울한게 맞음/민식이법과는 관련없음/형사처벌 받지도않음 아닌가요?? 실제로 저렇게 운전햇는데 주의의무위반일리도 없구요 근데 말하시는건 저렇게해도 민식이법때문에 무조건 처벌받는다~ 하시는거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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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20-03-27 12:03:59 23/외주받아서 원고작성 하는 거라서 직접 알려드리긴 좀...그렇습니다. 해당 로펌에서는 직접 글쓴거처럼 편집해서 올려두니까요. 민식이법 내용 검색하셔서 로펌 블로그 아무거나 들어가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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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20-03-27 12:13:27 24/ 25/ 일반적인 운전자 중 한 명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민식이법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단순히 과속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닐거라는 겁니다. 유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에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건 전방주시태만인데 위의 사건에서 운전자의 의무를 100프로 이행했다 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과실 100프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용 되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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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20-03-27 12:15:03 21/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조문 어디를 보시고 30키로미만 주행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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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20-03-27 12:19:13 19 / 민식이법의 본질 자체를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설마 "가중처벌"의 뜻을 모르진 않으실테고, 민식이법이 개정안 이전의 기준으로는 무고한 운전자를 뜬금없이 범죄자로 만드는가? 당연히 (현재로선) 아닐 수 있죠. 민식이법의 문제는 말 그대로 "가중처벌"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 댓글 적겠습니다 직접 본인이 댓글로 민식이법의 적용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위반+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라고 하시니 그에 대한 근거를 들고오시라 했는데 핀트를 못잡으시고 엉뚱한걸 근거라고 들고오시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스쿨존 내에서 13세미만 아동과 차량사이의 사고 발생이 현실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0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당연히 아니죠. 스쿨존 내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여부가 12대 중과실 및 과속 여부와 관련이 있는가? 당연히 아니죠.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과속을 하지 않고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과실이 잡힐 수 있는 것이 현 상황이고 이에 대해 "가중처벌"을 적용하겠다는게 현 시행중인 개정안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뜬금없이 "12대 중과실 위반+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니 그 근거를 들고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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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20-03-27 12:21:19 22/ 그 법정형이 지나치다는게 사람들이 이 법이 잘못됏다고 주장하는거 아닌가요....? 요새 세상에 자동차사고에서 100% 무과실인 교통사고가 존재하기나 하나요? 과실이 운전자 1, 아동 99라도, 무조건 벌금 500부터 시작, 징역은 1년부터 시작이 과한 형량이 문제가 되는거같은데요. 제가 볼때 사람들이 과한 형량이 문제된다고 지적하는거 같은데, 법정형만 올라갔을 뿐이라고 답하시는걸 보면... 댓글 작성하신분은 사람들이 이법의 뭐가 문제라고 지적하는거 같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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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20-03-27 12:21:58 29/ 제가 이해한 내용도 이와 같은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보고 저렇게 해석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것 아니어도 좋으니 그 근거가 되는 링크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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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20-03-27 12:28:29 22 / 법정형이 비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올라간게 문제라고 얘기하고있는 논점에 대해 법정형만 올라갔을 뿐 바뀐게 없다는 댓글은 대체 ......... 범죄자를 더이상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다라는 문제에 대해 범죄자만 포토라인에 안세울뿐 바뀐게 없다고 댓글달면 읽는 사람이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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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20-03-27 12:33:22 어린이안전의무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람이 1년에 수천 수만건 아닌가요... 민식이법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판단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과자가 수만명 양성되게 생겼습니다... 민식이법 제정됐다고 과연 어린이 사고가 줄어들까요 전과자만 양성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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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20-03-27 12:34:30 답이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 줄여야할 거 같은데요.. 요약하면 지금 비판받는 민식이법 내용이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 11호 내용과 사실상 똑같다는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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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20-03-27 12:36:21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댓글 내용이 법정형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처벌이 문제된다가 핀트였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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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20-03-27 12:36:33 34 / 안똑같다는 겁니다......... 한글을 못읽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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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20-03-27 12:36:34 19/ 조문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12대 중과실이 없어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으면 처벌대상인거잖아요. 문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한다 가 어느정도까지 조심해야 하느냐가 해석하기 나름인거죠. 중과실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보이네요 저는. 우리나라 법조문은 조금 애매하게 써놓고 판단은 판사가 하도록 해놓은 조문들이 은근히 있어서..(ex. 민법 2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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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20-03-27 12:40:31 34/ 같은 구성요건에 어린이라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올라간 법정 형량의 하한이 너무 높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건데... 사실상 똑같다니요.... 벌금 500부터이고, 징역은 1년부터라니까요... 단순과실이건 뭐건 무과실이 아닌이상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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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20-03-27 12:42:17 37/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썼네요.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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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2020-03-27 12:43:11 34/ 진짜 로펌 블로그 글이라는 걸 정말 읽고 싶습니다.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쓰신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논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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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20-03-27 12:44:09 안전의무 이행이라는게 걸면 걸리는거잖아요 사람대 차 사고에서 과실 0이 나오는건 거의 불가능한게 한국 법원이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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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20-03-27 12:45:03 38/저는 법정형이 아니라 처벌자체의 부당함이 주된 논쟁거리라고 이해하고 쓴 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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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2020-03-27 12:45:33 39/ 그 스쿨존의 안전의무에 해당하는게 지정속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거 아닌가요? 실제 교통사고에서 조금의 과실도 없는 대인 사고 비율은 알고 계신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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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 2020-03-27 12:46:20 39/ 그 안전의무가 문제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하느냐이죠. 실제 법 제정의 원인이 됐던 사고만 봐도 딱히 위험하게 운전한하지 않아 보였는데(속도도 30이하 였던 거로 기억하고 차라리 불법주차된 차가 원인으로 보였는데) 이 사단이 났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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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2020-03-27 12:48:07 4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이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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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 2020-03-27 12:49:15 https://m.blog.naver.com/lawyer8669/221781330253 이 블로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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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 2020-03-27 12:52:29 44/말씀하시는건 해석과 법적용의 문제이지요. 아직 이 조문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재판하는지는 나온바가 없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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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 2020-03-27 13:10:14 과속해야 적용하는걸로 해석하면 타당한것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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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 2020-03-27 13:11:01 47/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해석이 현저히 다르네요.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하며 일부 구간의 경우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이 항목을 30킬로만 안넘으면 된다고 해석해 글이 써있는데 앞에 써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무시해버리네요 아무리봐도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지 않았다고 해석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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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 2020-03-27 13:13:20 그리고 애초에 민식이 사건은 30킬로미터 미만인 23킬로미터였죠. 그 사건을 대상으로 만든법이 30킬로 이상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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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 2020-03-27 13:24:58 51/말씀하신대로 or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and로 해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개정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견해의 차이 같습니다. 저도 조문을 다시 해석하는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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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2020-03-27 13:37:22 선의의제삼자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자꾸 12대 중과실 얘기를 왜 꺼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교특법 제3조 제1항 제11호라뇨 이 무슨 소리입니까 소위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는 소추조건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들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은 위 12대 중과실과 관련이 없어요. 민식이법 개정 전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었고, 이는 개정 후에도 마찬가지이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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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2020-03-27 13:48:17 관련 법개정 문구수정 작업에 참여했던 친구의 해설에 의하면, -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여기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준수(A의무) +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B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 즉 ~(A and B) = ~A or ~ B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즉, 비록 3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조문들은 '구성요건'이 아니라 소추조건일 뿐입니다.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문과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치사상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그에 근거하여 처벌된다는 말을 하면 안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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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 2020-03-27 13:52:48 54/조문 잘못 표기했는데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2대 중과실 얘기는 특가법 5조의 13 구성요건이 교특법 3조 2항 11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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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익명  2020-03-27 13:56:03 55/저는 특가법 취지상 and로 해석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석되는 조문인지는 몰랐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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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 2020-03-27 14:00:12 56/ 구성요건에 소추조건이 포함된다는 표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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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 2020-03-27 14:01:01 55/말씀하신대로면 검사 재량에 따라 특가법이나 교특법이 적용된다는건데, 보통 위헌 판단나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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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 2020-03-27 14:03:28 55/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교특법상 소추조건과 동일한데 처벌형만 쎄진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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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 2020-03-27 14:11:33 아아 이 얼마나 멋진 토론광경인가.. 잘봤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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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2020-03-27 14:20:37 59/ 검사의 재량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 같네요 60/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말해야 하기에 열을 좀 올렸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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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 익명  2020-03-27 15:45:40 https://youtu.be/h03OCEwJsGA 여기에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어느정도 있는 것 같네요. 변호사가 해석한 거니 저나 기타 법공부가 안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단 낫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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