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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4-06 13:44:38 | 글번호 : 236793 | 0  681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리빙포인트) 길거리 CCTV 정보공개청구 요령 첨부 이미지 : 1개

재수할 때 블루투스 이어폰 잃어버린 거 깨닫고 1분만에 바로 돌아갔는데 그 새 없어져서 CCTV 있길래 인근 파출소 갔더니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더니 니꺼 찾아주다가 강력범죄 일어나서 출동 못하면 책임질거냐고 틱틱대면서 꺼지라 했던 경관 생각하네요... 심지어 바로 두 블럭 가면 큰 경찰서 있어서 일 쥐뿔도 안하고 맨날 먹자골목 주취자 처리만 하는거 뻔히 아는데 ㅂㄷㅂㄷ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10:45:08: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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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4-06 13:51:20 서민 입장에서 진짜 혁신 필요한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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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4-06 13:59:15 6/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럼 기록이 남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무원은 무조건 요구에 답을 해줘야합니다.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변호사가 그러니 넣어서 나쁠 건 없어보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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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4-06 13:51:20 서민 입장에서 진짜 혁신 필요한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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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0-04-06 13:51:59 다른 사람 차량 블랙박스는 해당 없는거죠? 아쉽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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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0-04-06 13:52:47 2/ 네 정부에서 수집하는 공공대이터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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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0-04-06 13:53:42 이러니 욕먹지 공무원들.. ㅂㄷㅂ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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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20-04-06 13:56:30 스크랩, 길거리, CCTV, 시청, 구청, 정보공개청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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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20-04-06 13:57:04 저거 실제론 해도 걍 씹거나 거절한다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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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 2020-04-06 13:59:15 6/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럼 기록이 남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무원은 무조건 요구에 답을 해줘야합니다.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변호사가 그러니 넣어서 나쁠 건 없어보여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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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0-04-06 14:07:30 6/ 청구 했는데도 걍 씹거나 거절하는게 본문에 있는 비공개 통보이고 그냥 씹는건 아니고 나름의 이유는 대야만 비공개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의 신청, 행정소송 등 추가 절차를 밟으면 정당한 요구라면 받아들여져서 법원 명령 같은것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 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시간과 노력과 경우에 따라 비용도 들겠지만 .. 본인이 필요하면 해야겠죠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하면 그 정보를 못 얻음으로 인한 손해도 감수 해야겠구요 아무튼 방법이 있고 귀찮아서 안 해주려는 공무원도 있고 그 공무원이 귀찮아도 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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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20-04-06 14:39:31 와 저도 완전 비슷한 경험 있어서 그후로 절대 신뢰 안합니다. 만만한 학생오면 거의 방해꾼 취급 해서 사건 안만드려고 하더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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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0-04-06 14:41:45 저렇게 비공개해야하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부분 공개라도 해달라고 청구해야합니다. 정보공개법상 부분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면 그렇게라도 해줘야돼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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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0-04-06 15:00:46 1/ ㄹㅇ 일반인들은 평생 한번 검사얼굴보기 쉽지않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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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0-04-06 15:14:25 정보공개청구했다가 얼토당토안되는 걸로 거부하면 이의제기하면 된다던데...그때부턴 공무원들 귀찮은 정도가 그냥 공개청구한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하더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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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20-04-06 15:15:12 ?? 정보공개청구 건 들어와서 잘만 해드림. 물론 업무처리하기 귀찮긴 하죠.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하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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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20-04-06 15:23:14 개인정보청구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료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요청한 cctv에 나온 사람이 문제삼을 경우가 정말 심각해서 그런거임 청구한내용 따라서 제공해 주는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제3자 정보 유출의 처벌이 너무 세서 안 해주려는 거임 저기 나온 모자이크 내용도 같은 거고요 비용이 몇백이 아니라 몇만원 몇천원이라고 해도 저걸 맡기는 수고와 금전적 비용 거기다 제3자의 민원 부담을 공무원 개인이 전부 떠맡아야 한다면 당연히 소극적이게 되는거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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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4-06 17:38:50 소극행정인 경우 국민신문고로 바로 찌르는게 가능합니다 올리면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받으실 수 있으니 배 째는 공무원에게는 민원폭탄을 선물해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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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0-04-06 19:22:39 ㅇㄷcctv영상청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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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0-04-07 09:05:46 스크랩, CCTV, 경찰, 정보공개청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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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0-04-07 11:21:24 정보공개청구법에서 요구하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자료는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통행인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억 해당하고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모자이크 처리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것은 새로운 정보생산에 해당하여 cctv영상은 비공개가 타당합니다.대법원2012두25729 다만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에 맞춰 공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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