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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4-02 12:52:06 | 글번호 : 236116 | 0  587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촉법소년 첨부 이미지 : 3개

귀가처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06:37:31:

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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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4-02 13:05:58 궁금한게 그럼 미성년자에게 살인청부를 맡기고 안걸리면 교사한사람은 그냥 그대로 묻히고 미성년자는 기록에도 안남을 소년원만 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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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4-02 13:01:25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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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0-04-02 13:01:25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ㅅㅂ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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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20-04-02 13:05:58 궁금한게 그럼 미성년자에게 살인청부를 맡기고 안걸리면 교사한사람은 그냥 그대로 묻히고 미성년자는 기록에도 안남을 소년원만 가는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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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0-04-02 13:08: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해당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물론 떼법으로 모든것이 해결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소년법에 저촉되는 나이는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 16세면 진짜 알거 다 아는 나이이고, 자신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처벌될 것을 알고 악용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소년법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 정국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크게 이슈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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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20-04-02 13:09:19 4/ 만 16세 -> 만 14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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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20-04-02 13:10:19 2/ 안걸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는 안갑니다만 일단 형법에는 간접정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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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0-04-02 13:11:43 촉법소년 나이도 10세 혹은 그 이하로 낮추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함 성인도 솜 방망이 처벌이구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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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0-04-02 13:12:09 6플님 말대로 정범으로 처벌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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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0-04-02 13:18:31 강력범죄이 대해서는 성인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안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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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0-04-02 13:48:33 한국이라면 이것도 떼법으로 청원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필요한거 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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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20-04-02 13:57:20 미성년자 입막음만 제대로 되면 정범으로 특정되지도 않으니 하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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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0-04-02 14:13:24 솔직히 초등학교 들어가고나면 성인과 같은 수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이상 처벌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부모처벌도 생각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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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20-04-02 15:17:26 촉법소년의 생계형 범죄같은건 충분히 참작해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제발 가차없었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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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20-04-02 15:25:11 https://www.youtube.com/watch?v=OO7lJ-4RH48 처벌 방법이 있긴 한가보네요. 형사적으로는 아니어도 민사적으로 아예 망하게 할 수 있나봐요. 하.... 정말 우리나라 고칠 법이 너무 많아요 ㅠㅠ 꼭! 민사적으로 저 개.... 평생 망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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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4-02 22:36:40 욕나오네 시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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