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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0-03-06 11:40:55
4 / <공적> 마스크 판매인데, 왜 본인이 건물 월세 내고 사업자 세금내는 개인사업자에게 공적 마스크를 판매시킨나요? 이게 공산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시킬 거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지요.
실제 약국의 주된 업무는 병원의 처방전에 대한 약의 조제, 처방, 복약 지도이고,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판매, 복약 지도입니다. 마스크 판매는 그 외 부수적인 것이죠. 지금은 마스크 판매 때문에 기존 업무도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위 그림 플로우 차트처럼 왜 마스크가 없냐, 언제 들어오냐, 왜 나는 이것밖에 안주냐,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예약판매가 안되냐 등등 동네 약국 기껏해야 약사 한두명있는데 들어와서 묻고 따지고 성질내는 사람은 하루에 수십명은 가뿐하게 넘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서 강제적인 행정권한을 발휘하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공급물량, 수요예측, 추후 보상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죠. 그게 옳게 된 나라 아닌가요? 마스크 안팔면 불법으로 처벌, 마스크 적용 프로그램 안깔면 처벌, 마스크공장에도 저가에 생산, 판매안하면 처벌 이게 공산주의지 뭡니까?
1) 주민번호로 선별할 능력이 있고(시스템이 있고)
-> 기존의 DUR 시스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100% 공적 물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가능하도록 아예 새로운 시스템 도입합니다.
2. 마스크 파는건 원래 약국이 하던 일이 였고
-> 네. 약국에서도 팔고 편의점에서도 팔고 마트에서도 슈퍼에서도 팝니다. 이 모든 곳은 개인사업장이지 공공사업에 관한 일을 취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3. 동사무소 보다 약국이 많거든요.
-> 많다는 게 어떻게 팔아도 된다로 귀결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약국보다 편의점이 더 많아요. 그럼 편의점에서 팔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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