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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20-04-02 12:45:34
뭐 욕먹을거 알고 씁니다만 응징과 숙청이 시대정신인건 이해하나 그게 정답이진 않습니다.
저들을 전부 완전한 사회퇴출(=사형/무기징역) 시킬게 아니라면 결국 다시 출소후 나오게 될텐데요. 교화와 재사회화를 포기한 응징과 숙청, 낙인만을 일삼으면 이들은 결국 갱단 인력공급 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합적인 사회의 치안은 점진적으로 떨어질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완전한 사회퇴출(=사형,무기징역)을 얘기한다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징벌의 단계는 범죄자가 범죄중간에라도 범죄의 수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극형만을 일삼으면 도둑이 강도가 되고, 살인범이 되기 쉽습니다. 어차피 걸리면 사형인데 목격자를 다 죽이는게 유리한 행동이니까요. 특히 사형제도 자체의 합당성은 그 비가역성 등으로 인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큰 쟁점이기도 하구요.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시한 우리나라와 응징과 숙청을 중시한 미국의 통합적 치안상태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것은 어려서 봐주자 아직 애잖아 라는 온정주의에서만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재사회화의 과실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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