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사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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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4-03 22:46:07 | 글번호 : 2364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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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사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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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19:30:19:

댓글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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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04-03 23:10:19

근데 진짜 일반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안내요 ㅠ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내는 사람들 걱정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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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04-03 23:08:16

상속소득세는 “받은사람”이 내는겁니다.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없이 온전히 불로소득으로 획득한 소득인데 당연히 고과세를 부과할 수 있지요.

상속소득세를 저과세할거면 로또 고과세도 부당한가요.
당연히 불로소득은 고과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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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04-03 23:09:39

상속세 라고 해서 본질을 희석하는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본질은 “상속소득세”이며 이 과세를 줄이자는 자체가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논의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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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20-04-03 23:20:34

11/ 소득세는 부모가 소득획득하며 낸 것이고
상속소득세는 자녀가 상속소득을 획득하며 낸것인데
어찌 2중과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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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5 익명 2020-04-03 23:13:03

소득의 재분배라는 의미에서 상속세는 유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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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0-04-03 22:49:32

빨갱이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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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20-04-03 22:50:39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매매 합법화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고칠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안 지키면 빼박 범법자인점? :

댓글 3 익명 2020-04-03 22:56:00

거의 날강도 :

댓글 4 익명 2020-04-03 23:03:15

저거해도 재벌 순위 다 아들들이 물려받는데요?ㅎ :

댓글 5 익명 2020-04-03 23:06:54

거의 국영기업이 된 기업이 어디있나요? :

댓글 6 익명 2020-04-03 23:08:04

이왜웃? :

댓글 7 BEST 익명 2020-04-03 23:08:16

상속소득세는 “받은사람”이 내는겁니다.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없이 온전히 불로소득으로 획득한 소득인데 당연히 고과세를 부과할 수 있지요.

상속소득세를 저과세할거면 로또 고과세도 부당한가요.
당연히 불로소득은 고과세하는겁니다. :

댓글 8 BEST 익명 2020-04-03 23:09:39

상속세 라고 해서 본질을 희석하는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본질은 “상속소득세”이며 이 과세를 줄이자는 자체가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논의와 직결됩니다. :

댓글 9 BEST 익명 2020-04-03 23:10:19

근데 진짜 일반 국민 대다수는 상속세 안내요 ㅠ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내는 사람들 걱정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0 BEST 익명 2020-04-03 23:13:03

소득의 재분배라는 의미에서 상속세는 유지해야죠. :

댓글 11 익명 2020-04-03 23:16:11

소득세 내고 번 돈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2 익명 2020-04-03 23:17:04

사망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왜 미리 상속을 하지 않나요? :

댓글 13 BEST 익명 2020-04-03 23:20:34

11/ 소득세는 부모가 소득획득하며 낸 것이고
상속소득세는 자녀가 상속소득을 획득하며 낸것인데
어찌 2중과세입니까 :

댓글 15 익명 2020-04-03 23:22:51

세금 싫으면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문제라도? :

댓글 16 익명 2020-04-03 23:23:11

빡세게 해서 과세가 더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함정 :

댓글 17 익명 2020-04-03 23:23:16

12/ 일정금액 이상이면 증여라고 세율이 낮진 않습니다... :

댓글 20 익명 2020-04-03 23:28:57

11/ 교회 목사들 세금 안낼때 쓰는 논리이쥬.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장님이 소득세내고 남은 돈으로 월급을 받은 종업원에게 소득세 부과하면 이중과세겠네요?
12/ '상속'이 피상속인(죽는 사람)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요. :

댓글 21 익명 2020-04-03 23:30:35

상속세를 뜯어야 하는데 서서히 신탁(유류분 예외 판례가 근래에 나온거 같은데 내용은 못본)등에서 결국은
과세 예외가 은젠간 실현될거 같기도 함 하도 돈많고 그걸 고대로 받고 싶어하는 밑에 후손들의 욕구가 커서..; :

댓글 22 익명 2020-04-03 23:31:38

찬반 다 일리 있는 내용이지만 상속세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1. 상속세가 폐지된 나라에서도 양도소득세 및 자본이득세를 걷는다 따라서 세율과 명칭만 다를뿐이지 상속하면서 세금을 낸다.
2. 50%~65% 상속세라는 어마무시한 수치를 제시하지만
10억 미만 상속의 경우 거의 공제가 되고 20억 미만까지는 1억 6천(약 8프로) 정도만 부가한다.
오히려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 할 수도 있다.
3. 상속세로 인해서 국영기업으로 변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그러한 병패가 있다면 수정해야 맞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상속세율을 자랑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이 드물다.
4. 세금 유입원은 한정적인데 만약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소득세를 올리거나 다른 부분의 세금에 가중치를 높여야만한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세제를 고치는 과정에서의 불만, 형평성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겠는가? :

댓글 23 익명 2020-04-03 23:41:37

무식이 통통
개념이 텅텅 :

댓글 24 익명 2020-04-03 23:42:01

짱세님은 맞는 말을 해줘도 비추가 찍히네요 ㅋㅋㅋ :

댓글 25 익명 2020-04-03 23:45:34

상증세 폐지 혹은 약화 논의가 나쁜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성숙한 한국 경제에서 자본유출을 막기위한 방책으로 충분히 논의해볼만한 여지가 많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어나지만 아직 여론 형성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상증세를 낮추면 선진국처럼 소득세를 높여야합니다. 한방에 낼 세금을 나누어 내는거지요. 중산층부터 소득세율이 확 뛸겁니다. :

댓글 26 익명 2020-04-03 23:48:48

22/ 좋은 글 감사합니다. 괜히 반갑네요. :

댓글 27 익명 2020-04-03 23:50:05

26/ ㅋㅋㅋㅋㅋ 반갑습니다 :

댓글 28 익명 2020-04-03 23:52:17

불로소득의 개념부터 정확히 해야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 예컨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와 다르게 보편적으로 어떠한 노력 없이 버는 돈으로 인식하는거 같네요.
그러한 맥락에서 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것이므로 선과 악의 개념은 아닌거 같구요.
조세라는 것이 사실 어느 한 부분만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경제활동으로 인해 돈의 흐름이 발생할때 적용되는 세금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저렇게 상속세만 분리해서 다른 나라랑 비교하게 되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

댓글 29 익명 2020-04-04 00:01:12

집 재산 2,30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되나요?
20억 이하에서의 상속세는 확실히 큰 부담이 안되지만 20억이 겨우 넘는 가정에서 큰 상속세는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여유는 있지만 재벌집은 전혀 아니고 평범하다면 평범한 가정인데 상속세에 대해 불평하다가 욕 먹는.. 그런 집.. :

댓글 30 익명 2020-04-04 00:03:26

제 아시는 강사분이 그 말 하시던데요 ㅋㅋ

혹시 주위에 상속세 낸다고 고민하는 사람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안낸다라고 ㅎㅎ :

댓글 31 익명 2020-04-04 00:09:46

29/ 상속이 좀 복잡한데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20억이 넘어가면 약 30퍼정도 상속세를 낼텐데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각각 5억정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니까 10억정도는 빼고 상속세를 계산한다는거죠.
거기에 누진공제 등등 비용을 빼면
대략 8억내외에서 30% 세율적용할겁니다.

몇백억 단위로 간다면 공제액이 별 상관없겠지만 십억단위에서는 꽤 많이 공제해줍니다. 20억이 넘더라도. :

댓글 32 익명 2020-04-04 00:14:09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낸다구요?? 상속은 엄연히 상속인으로 지정되어있는 사람들의 연대납부이지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만 내는게 아닌데요?? :

댓글 33 익명 2020-04-04 00:32:18

20억 겨우넘는재산이 평범한 사람이라니ㅋㅋㅋㅋㅋ :

댓글 34 익명 2020-04-04 00:44:02

솔직히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부과하는 세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35 익명 2020-04-04 00:44:30

33// 저도 보고 헛웃음침... 진짜 현실 인식이 충격적이네요..... :

댓글 36 익명 2020-04-04 00:49:15

좋아요 누른거 보아하니
본인은 상속세 안낼거 같으니 부자들힌테 걷어야 한다는 마인드.
한심하네요. :

댓글 37 익명 2020-04-04 01:00:07

실질적 1위는 뭔소리이며
국영기업이 된다는건 진짜 뭔소리인지ㅋㅋㅋ :

댓글 38 익명 2020-04-04 01:22:52

이중과세.. :

댓글 39 익명 2020-04-04 08:36:57

호주 왜 없나요 :

댓글 40 익명 2020-04-04 08:44:34

불로소득ㅋㅋ 저 인간 또 또 시작이네요 :

댓글 41 익명 2020-04-04 09:33:10

이중과세는 법에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배당받을때도 법인세 내고 또 소득세 내는거고, 소득세 내고도 또 돈 쓸때 부가세 내는거고... 다른 납세자와 불평등하게 동일한 항목으로 두번 내서 납세의 평등권을 침해할때나 이중과세를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