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20
익명
2020-07-23 11:27:15
13
15 벌금형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법인지가 중요합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자에 대해 살펴보면,
1. 선거권 결격자 요건중 1, 3, 4 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상 166조 국회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공직선거법 상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리하면,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금고나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고, 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 도과해야 하며, 기산일은 형 확정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공선법, 형법, 국회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전과만 있어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