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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20-04-02 19:07:52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려면 반드시 반대급부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민주사회에서의 법체계는 스스로 만든 룰을 스스로 지킨다는데 의의가 있고,
그래서 시민 직접투표로 헌법을 제정하며 시민직선대표가 법률제정권을 가집니다.
투표권이 없는 대상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우겠다는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흔드는 겁니다.
또한 동일책임의 경우 동일자유도 부여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투표권을 포함하여 나이로 제한되어 있는 음주,흡연,운전 등의 권리도 부여함이 옳아요.
궁극적으로 동일한 책임은 온전한 성인으로 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책임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성인이 특권계급이 되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만일 투표권, 음주흡연권, 운전면허권 등은 부정하면서(=어리고 미숙하므로)
형법상의 책임은 긍정한다면(=어리고 미숙하지 않다)
이는 20대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어리고 미숙하므로)
형법상의 책임은 긍정하자(=어리고 미숙하지 않다)
는 논리도 가능해집니다.
권리와 책임은 동시에 부여되기에 의미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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