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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5-08 20:37:44 | 글번호 : 241256 | 0  773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남편에게 매일 쥐약을 먹인 아내 첨부 이미지 : 2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08:37:11: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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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5-08 20:40:41 그러니까 상대의 건강에 피해를 줄 의도가 명백하게 있었고, 그 악의적인 행동을 실제로 해내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뻔 했는데, 심지어 그걸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실행해 갔음에도 3년6개월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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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5-08 20:41:17 3년 6개월에서 눈을 의심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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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05-08 20:46:14 4/ 성별에 따라 법원 양형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저렇게 했으면 6년 이상 징역 나올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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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5-08 21:25:34 7/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0082400356&Dep0=m.search.naver.com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특히 강력사건 일수록 50대 판사님들이 "오죽하면 여자가 그래랬겠냐.." 이런 심정을 내비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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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20-05-08 20:40:41 그러니까 상대의 건강에 피해를 줄 의도가 명백하게 있었고, 그 악의적인 행동을 실제로 해내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뻔 했는데, 심지어 그걸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실행해 갔음에도 3년6개월이라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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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2020-05-08 20:41:17 3년 6개월에서 눈을 의심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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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0-05-08 20:42:20 의사가 ㄹㅇ 명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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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20-05-08 20:43:18 ㅋㅋㅋㅋ 우발살인에 3년 6개월도 어이없는데 계획적살인에 3년 6개월 사람이 죽지는 않아서 그런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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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20-05-08 20:45:57 36년 잘못 적은거라고 믿고 싶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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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 2020-05-08 20:46:14 4/ 성별에 따라 법원 양형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저렇게 했으면 6년 이상 징역 나올 거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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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20-05-08 21:11:12 6/ 혹시 레퍼런스가 어떻게 될까요? 댓글 보고 궁금해져서 가장 유사한 사례(독살+살인미수+계획적)를 찾아봤는데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04199 이 경우도 똑같이 3년 6개월 선고됐어서요 제가 검색능력이 부족한것같은데 궁금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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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0-05-08 21:25:13 7 아님 말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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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20-05-08 21:25:34 7/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0082400356&Dep0=m.search.naver.com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특히 강력사건 일수록 50대 판사님들이 "오죽하면 여자가 그래랬겠냐.." 이런 심정을 내비치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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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0-05-08 21:26:34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 날 밤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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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0-05-08 21:27:36 8/ 위 댓글에서 제가 링크항 기사의 본문을 일부 인용합니다. 법원행정처 자체 조사니 신뢰가 가실테죠. 그밖에 횡령ㆍ배임죄,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의 경우에도 여성 피고인이 남성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1.5배에서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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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20-05-08 21:30:11 반대상황 헤드라인 “ 여자 목숨은 남자 징역 3년의 가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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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0-05-08 21:39:47 11/ 9/ 아하 저는 유사 사례만 찾으려고 했어서 가해자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 관련 자료를 못찾았었나보네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0511 알려주신 것처럼 가해자가 나이 어린 남성일 경우 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5465366 그런데 이 칼럼에서는 남성 가해자가 여성 가해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이유가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들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성별에 따른 양형 편차 관련 논문들은 이러한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가중/감경 사유들이 유사하면서도 성별때문에 양형이 갈린 사례 아시는게 있으시면 한개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진짜 성별이라는 변수만으로 양형이 차이날정도로 법조계 인식이 후지다는게 믿기지가 않아서요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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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20-05-08 21:39:49 이런 글에도 댓글의 끝은 결국 또 남녀싸움으로 치닫는걸보니 확실히 요즘 인터넷은 제정신이아니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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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5-08 21:49:27 13/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없기에(피고인, 피해자의 사정도 다 다르구요..) 그나마 들 수 있는게 법원 양형기준이죠. 양형기준이란 게 그냥 범죄별로만 나눈 게 아니라 수십가지 항목을 두어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각 범죄별로 적정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요. 제가 링크해드린 기사도 그래서 양형기준을 근거로 남녀 양형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범죄에 있어 양형기준 상 같은 상황인데(다른 요인 통제) 남녀 성별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입니다. 뭐.. 저 연구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피부로 느껴집니다. 성인지감수성이 괜히 법원에서 만들어진 논리가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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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0-05-08 21:54:03 15/ 양형기준의 정의에 대한 제 지식이 부족해서 생겼던 의문이었군요ㅎㅎ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니 범죄자를 여자니까 봐준다니 진짜 후진적이고 충격이네요..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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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0-05-08 21:56:03 13/ 성별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 인정 자체에 차이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개별 사건을 두고 보면 잘 모르지만 통계적으로는 결국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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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0-05-08 21:58:10 16/ 판결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법원의 나이 지긋한 판사님들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에 따라 여성을 상대적 약자로만 인식하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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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0-05-08 22:00:23 14/ 남녀싸움이 아니라, 개선해야 할 사회현상 아닐까요.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성별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건 남자든 여자든 없어져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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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0-05-08 22:01:08 18/ 제가 13플에 링크한 논문에서도 그렇게 분석하네요.. 안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는데 여자 범죄자가 뭐 그리 불쌍하다고 더 깎아주는지ㅋㅋㅋ 세대교체가 돼야 해결될 문제인지 참 답답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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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20-05-08 22:24:53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살인을 계획하고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난 것도 아닌데 고작 3년6개월..사람 죽이려 수차례 달려 들었는데 3년 6개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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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20-05-09 01:45:38 3년 6개월???? 미국이었으면 36년이었음 미친놈이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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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0-05-09 09:48:09 전생에 지구 구한듯 ;; 운빨 지리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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