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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24-05-01 08:46:35
3/ 4/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인물은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놀랍지 않은 점은, 저 세 분 지지자 대부분 이름만 지우면 법안에 찬성하며 저분들 모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분들이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인구소멸한 시골에 반려동물을 등록도 안하면서 묶어두지 않고 소형견 개똥이를 키우는 전금례씨가 처벌받을까요?
법은 만능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 때도 많습니다.
민식이법 만들었다고 학교 인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0이 되던가요?
적어도 저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한 운전자가 아니라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차단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주차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벌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의 전체 차량 대비 주차 공간은 충분할까요?
대중교통으로 몰린다쳐도, 그럼 문제가 사라질까요?
지금도 지옥철이니 버스정류장 거슬러 올라가서 탑승하니 하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현 상황에서 과태료가 20만원이 넘어가거나 벌금으로 바뀌면 한국 공무원 조직이 대규모로 타락하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법 자체가 잘못 설계돼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애초에 법이 예상대로 작동할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라면 법을 고치면 되지만, 후자일 경우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 법에 의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동물등록제로 등록된 반려견은 약 3백만 마리로, 전문가들은 전체 반려견의 50% 가량은 여전히 미등록 상태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현재 등록제 시행 대상조차 아니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고양이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등록제만 해도 이런데, 국회에서 망치 땅땅 두드려 자격법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나요?
"법을 만들지 않는다." 는 "문제를 방치한다." 가 아닙니다.
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수단 중 강압적인 수단 하나일 뿐,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은 법 이외에도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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