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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20-05-28 08:49:03 | 글번호 : 244706 | 0  727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성범죄자 알림e 공유했다가 벌금맞은 사람 첨부 이미지 : 5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11:17:32: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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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20-05-28 09:06:18 아는 동생한테 쓸데없이 오지랖 부렸네 그냥 언급만하지 그걸 굳이 또 사진찍어서... 공유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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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20-05-28 09:17:18 8/정확힌 모르겠는데 검사는 무죄받으면 자기들 실적 깎이고 나중에 승진에 악영향을 받아요. 무죄 나올걸 억지로 기소했다는 이미지로 엮이면 무능력한 검사로 보이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게 이렇게 되어야 검사가 기소권을 남발하지 않을텐데, 또 이렇게 되어버리니 검사가 어떻게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안 보이려고 유죄판결을 받아내려고 하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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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20-05-28 08:53:55 여가부에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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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20-05-28 10:10:26 뭘 잘했다고 전과자 ㅅㄲ들까지 쉴드쳐주지 저 공개 관련한 부분은 개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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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20-05-28 08:52:04 악법도 법이다는 역시 개소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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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0-05-28 08:53:53 이왜 아청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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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20-05-28 08:53:55 여가부에서 처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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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0-05-28 08:59:39 ????이게 왜요? 법아시는분 제발 설명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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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익명  2020-05-28 09:06:18 아는 동생한테 쓸데없이 오지랖 부렸네 그냥 언급만하지 그걸 굳이 또 사진찍어서... 공유하면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을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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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20-05-28 09:06:21 4/ 이미 공개된 정보를 갖고 개인적으로 공개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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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20-05-28 09:09:25 이왜 아청법이지 했는데,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아청법 55조가 있었나보네요..근데 왜 검사가 이악물고 항소를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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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BEST 익명 2020-05-28 09:17:18 8/정확힌 모르겠는데 검사는 무죄받으면 자기들 실적 깎이고 나중에 승진에 악영향을 받아요. 무죄 나올걸 억지로 기소했다는 이미지로 엮이면 무능력한 검사로 보이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게 이렇게 되어야 검사가 기소권을 남발하지 않을텐데, 또 이렇게 되어버리니 검사가 어떻게든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안 보이려고 유죄판결을 받아내려고 하죠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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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20-05-28 09:19:10 검사가 기소한 건에 대해서 무죄가 되면 검사한테 불이익 가는거라도 있나요? 처음부터 무죄 주장했으면 검사도 불기소 했을 것 같은데, 기소했다가 말 바꾸니까 자기 혼자 화나서 항소하는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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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20-05-28 09:23:32 개인 카톡으로 알린게 아청법상 공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에서 확인받을 필요도 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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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20-05-28 09:25:11 9.10/그런건 아니고 무죄판결이 나면 공판검사가 대부분 항소하게 되어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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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20-05-28 09:53:00 차장검사, 공판부장검사가 항소하라고 하면 해야죠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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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20-05-28 09:54:12 유죄를 받으면 억울해보이는데 무죄를 받는게 옳다고 말하기도 힘들어보여요.. 애매한 상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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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20-05-28 10:05:48 6 이악물고 항소하는게 아니라 어?? 1심 무죄떴네?? 항소해야지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합니다 그냥 본인 일하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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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20-05-28 10:10:26 뭘 잘했다고 전과자 ㅅㄲ들까지 쉴드쳐주지 저 공개 관련한 부분은 개정이 시급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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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20-05-28 10:15:28 16/ 왜 항소가 원칙으로되어잇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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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20-05-28 10:19:05 18 원칙은 아니지만..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했는데 무죄나왔으니 항소하죠 한번 더 판단 받아보자 피의자건 검사건 대부분 항소합니다 저사람도 유죄나왔으면 한번더 갔을거같은데요 위에분말대로 고과같은거도 영향있을테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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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20-05-28 10:20:06 근데 저렇게 처벌 받아도 나중에 아청법 관련 처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장되지 않나요..아칭전과자취업금지기관에도 취업못하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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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20-05-28 10:29:38 9/ 그래서 유죄판단 힘든 사안은 수사조차 제대로 안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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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20-05-28 10:35:57 20/ 그렇게 법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범죄로 처벌받아야 취업제한 걸리는게 아니라, 성범죄 저지른 후에 취업제한 걸리는거고 취업제한의 규정이 아청법(엄밀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있을 뿐인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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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20-05-28 10:48:12 20 취업제한은 따로 선고합니다 물론 취업제한 선고안해도 보통은 성범죄전과나오면 알아서 거르죠.. 벌금형은 2년지나면 실효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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